연애에 관한 법률, 연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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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실영 숙제중 앞사람 애정행위로인한 심란한 마음에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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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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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異性)간 상호 합의 하에 상대방의 마음을 점유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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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계약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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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식 낙성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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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계약은 상호간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써 성립되며 특정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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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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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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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없을때 관습상 남녀 7:3의 비용부담이 원칙이며 상호간 약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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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시 그 약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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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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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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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계약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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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청약과 다른 일방의 승낙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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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계약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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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일방이 '사귀자'는 의사표시를 전달, 혹은 그에 준하는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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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전달하는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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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에 있어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의사표시의 도달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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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청약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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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계약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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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받은자는 지체없이 청약자에게 승낙,거부의 통지를 하여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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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통지시 연애계약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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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받은자는 상당한 기간동안 승낙,거부의 통지가 없을시 승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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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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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하 열거하는 청약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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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은 승낙, 거부의 통지로 인정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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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서로를 알아보는게 어때?', '당황스러워서 아직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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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우유부단한 표현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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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다음 열거하는 응답은 거부의사표시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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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동생 사이로 지내자.','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자.','우리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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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 '그냥 우리 친구로 지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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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계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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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계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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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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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하는 자는 2인 이상의 이성에게 동시에 청약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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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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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에게서 동시에 연애 계약의 청약을 받은자는 동시에 2개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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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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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외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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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간 실제나이 또는 외관상 나이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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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둑놈')는 사회통념상 주위사람이 이를 제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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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현저히'라 함은 띠동갑, 그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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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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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연애능력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소수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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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다수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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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무관설(다수설) : 연애행위는 쌍방간 의사가 중요하며, 미성년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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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사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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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지장설(소수설) : 연애행위는 미성년자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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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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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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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솔로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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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소위 '염장질')는 솔로들이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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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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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입술이 상대방의 안면부에 닿는 행위 (소위 '뽀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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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속삭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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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도보로 이동시 과도한 밀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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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대중교통으로 이동시 과도한 밀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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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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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계약성립일로부터 100일,1000일 경과후 주위 솔로들에게 사기, 강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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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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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특정한 기념일 상대방에게 양도할 선물선택에 조언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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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계약 상대방에게서 양도받은 선물을 솔로들에게 자랑, 각인 시키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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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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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기타 솔로에게 중대한 충격을 줄수있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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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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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간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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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사 대리권 : 계약기간중 계약상대방에게 또다른 연애계약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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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한경우 대리하여 청약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할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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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의사 표시는 연애계약 종료시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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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기념일선물청구권, 독점권, 임의호출권, 위로요구권, 행복공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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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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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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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있으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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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일방이 이 의무이행에 있어서 미흡한경우 상대방의 중첩계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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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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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솔로들에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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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계약중개(소위'소개팅')를 제외한 모든 연애행위는 일방적으로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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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해하는 것이므로 권리가 존재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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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솔로들에대한 의무(연애계약중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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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들은 인근 솔로들에게 연애계약을 중개할 의무(소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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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주위 솔로들은 방법을 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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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계약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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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혼인이 성립되었을때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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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행위 제한의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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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경 甲(남,24세)은 乙(남,24세)이 주선하는 미팅에 참석 여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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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자 丙(여,21세)에게 접근 연애계약을 청약, 丙(여,21세)의 승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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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립하여, 乙(남,24세)은 甲(남,24세)에게 무료 술을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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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남,24세)과 丙(여,21세)은 이를 거부, 그리고 乙(남,24세)앞에서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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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소위 염장질'을 행함으로써 乙(남,24세)은 심실상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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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남,24세)과 그 친구들은 甲(남,21세),丙(여,21세)에게 몇번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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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으나 甲(남,24세)과 丙(여,21세)은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애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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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피해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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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위반사례도 모아봅시다. 약자들은 뭉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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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학교게시판에 쓴 글인데 그때 호응이 좋아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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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연애상담으로 글 올렸는데,(제목검색으로 연애상담 검색) 그 여햏 어제 만났습니다. 참, 과정을 모두 세세하게 올릴수가 없고, 대략 결론은 안(못)사귀게 된것입니다.(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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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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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소개팅했는데..... 아마 잘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을 하게되는 하루인것 같습니다. 우선 공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심적으로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이 안되네요. 더욱이 종합반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더... 우선 합격을 하고 멋진 남자가 된 후~ (멋도 부리고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교양도 쌓고 등..)멋진 여자를 만나려 합니다. 님도 열공하세요~
첫댓글 그 여햏 분이랑 어떻게 되셨어요^^? 잘 되셨으면 좋을텐데 .. ㅎㅎ
이분대단하네 법용어가 술술술....................사시하
이요 
저도 오늘 소개팅했는데..... 아마 잘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을 하게되는 하루인것 같습니다. 우선 공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심적으로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이 안되네요. 더욱이 종합반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 더... 우선 합격을 하고 멋진 남자가 된 후~ (멋도 부리고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교양도 쌓고 등..)멋진 여자를 만나려 합니다. 님도 열공하세요~
아.........나........글 너무 재미써요 하하하하ㅠㅠ 어뜨케ㅠㅠ
엣헴 힘내세요. 시험붙고 더 좋은 여자분 만나서 멋진 사랑하실꺼에요. 화이또!
음 회계적으로 생각한다면 연결과 지분법이 나와야 할려나...... 연애가 연결처럼 항상 기초시점으로 되돌린후 조정한다고 한다면....... 연결 열심히 공부할겁니다 ㅡㅡ;
재밌다...ㅎ
끝까지 읽진못했지만 재밌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