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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 간부들, 北 공작원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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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52)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된 이들은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이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A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하는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국내 활동 등 지령을 수수했다.
이들은 접선 장소와 시간뿐만 아니라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손에 들고 있는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는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신호까지 약속해 만나는 등 첩보영화를 방불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도 같은 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았고,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54)씨와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51)씨도 2017~2019년 사이 북한과 접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북한과 수시로 교신한 A씨 등은 민주노총 중앙본부, 산별·지역별 노조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북한 측 지령에 따라 주요 간부들을 조직원으로 포섭 시도하는 등 지휘부와 핵심부서 장악을 시도했다.
주요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반정부 투쟁, 반미·반일감정 등을 조장하며 정치투쟁 선동에 동원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북한에서 보낸 지령에는 2019년 2월엔 당시 야당 인사의 5·18 망언을 계기로 농성 투쟁 및 촛불시위 진행하기, 같은 해 4월에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 시 회담장소와 숙소 주변에서 계란 투척, 성조기 찢기 등 투쟁을 연구해 실천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보수당 집권을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방향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