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신분증 분실신고후도 쓸수 있다!

[버드나무]

인터넷서 분실신분증 공개 판매

우리 나라에서는 신분증을 잃어버린후 분실신고하고 새로 신분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그러나 취소조치가 없어 원 신분증을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공안부는 2대신분증이 《선천적인 결함》이 있다며 지문정보등록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근일 신화사기자는 조사에서 분실했거나 도적질 한 신분증을 인터넷에서 불법교역 하고 이러한 신분증으로 만든 은행카드, 신용카드가 사기, 돈세탁하는 엄페물로 된다는것을 발견했다. 

더우기 현행 2대신분증이 비밀번호 등 기본 방위 기능이 없어 불법자들이 생김새가 비슷한 타인의 신분증으로 공안기관의 추포를 피하고있음을 조사에서 발견했다. 


분실신분증 공개 판매

바이두사이트를 통해 기자는 김씨 성의 보스를 찾았는데 자기한테 156장 녀성신분증과 112장의 남성신분증이 있는데 주로 중청년이다 한다. 김씨는 모두 진짜 신분증이고 제일 싸서 신분증 한장에 280원 한다고 했다. 

다른 한 신분증장사군은 ＱＱ를 통해 수십장의 남녀 사진을 보내 선택하게 했다. 자기한테 있는 신분증이 모두 도적질한것이며 진짜라고 하면서 신분증본인이 파출소에 가 분실신고를 해도 여전히 사용할수 있다고 말한다. 

알아본데 의하면 불법자들이 분실신분증을 매매할수 있는데는 현행 2대신분증이 《선천적인 결함》이 있기때문이다. 

천진시 남개구 호적관리중심의 일군에 따르면 2대신분증이 비밀번호기능이 없어 비밀번호를 고치는 방식으로 사용중지를 하지 못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민이 주민신분증을 잃어버린후 호적소재지파출소에 가 신고후 신분증을 보충발급 받을수 있다. 공민이 신분증을 잃어버려 새로 발급받는 행위 자체가 공안기관에 잃어버린 사실을 알리는것이기에 분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알아본데 의하면 진학, 거주지 변경, 기념으로 남기려는 등 원인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한테 본인 신분증이 여러 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천진에서 살고있는 률씨는 신분증을 잃어버렸는가 해서 새로 발급받았는데 원래의 신분증과 새로 발급받은 신분증을 모두 쓸수 있다는것을 알았다. 


도용신분증으로 신용카드 사기

분실신분증을 사용할수 있음은 은행카드 교역에 편리를 주고 사기행각과 돈세탁의 엄페수단이 될수 있다는것을 말한다. 은행카드를 만들어서는 은행카드와 인터넷은행, 분실신분증 혹은 도적질 한 신분증을 함께 파는데 한 세트에 500원씩 하고 신분증과 은행카드는 한 세트에 300원씩 판다 한다. 

불법자들은 또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기행각을 한다. 천진의 리강위는 불법으로 얻은 여러 장 되는 타인신분증으로 여러 은행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4800원을 받고 타인에게 29장 되는 신용카드를 팔아 경찰에 잡혔다. 

이외 한 사람이 두사람으로 될수 있다. 생김새가 비슷한 신분증을 사서 어디나 다 갈수 있다. 이는 범죄혐의자들에게 공안기관의 추격에 도피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바 실제 이런 상황이 적지 않다 한다. 


전국 1만 6000여개 파출소 지문등록 가동

공안부는 신분증매매, 타인신분증 도용 등 범죄행위를 타격하는 한편 주민신분증지문정보등록을 추진하고있다고 2대신분증의 《선천적 결함》에 대해 답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만 6000여개 파출소에서 주민신분증지문등록정보사업을 가동했는데 올해 년말까지 전국적으로 보급한다. 자원적으로 신분증을 바꾸려는 주민은 본인 호구소재지 파출소에 가 지문정보가 있는 신분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공안부는 전국 주민신분증 분실신고 신청시스템을 건립해 신분증 분실신고문제를 효과성있게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길림성 지문정보채집 시작

길림성공안청 호정관리총대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1대신분증을 소지했던 길림성의 다수 주민이 2대신분증을 바꿨는데 신분증을 바꿀때 공안기관에서는 과거절차에 좇아 지문정보를 등록했고 지문정보는 2대신분증 칩에 있다.


길림신문 2013-08-14 

[BAIHE]

신분증을 바꾸어야겟군요....

[행운이따르는남자]

지문입력도 좋지만 정면만쓰는 복사한번해도되는 그런신분증을 만들어야 실용적이겠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