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서스날
첫댓글 어쩐일로 구형대로?사형 구형했어야지...
구형이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ㄷㄷ
@불타는 똥꾸 고령에게 30년은 너무 가혹하니 하느님 곁으로 바로 보내주는게...
잘 됐네요
쓰읍...사형이 맞는데...이것도 그냥 감지덕지 해야 하는 이상한 느낌.........그냥 뭔가 이상야리꾸리한 느낌적인 느낌.......
외환죄는 사형아니면 무기 아닌가요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는 3년~무기라고 하네요. 외환죄 중에서도 여적죄와 외환유치죄가 사형 또는 무기라고...
@풀코트프레스 내란을 위한 외환죄인데 더 악질인거 아닌가요
@kirt2050 일단 외환유치죄는 통모의 증거가 부족해서 일반이적죄를 적용시킨 것 같고 내란을 위한 외환죄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kirt2050 찾아보니 통모와 상관없이 어떤 목적(내란 등)을 위한 외환유치에 대해 죄를 물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개정을 위한 작업 중인 것 같은데 윤에게 적용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풀코트프레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쨋든 사실로 확정되었다는 얘기로군요. 다행이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만기 95세면 뭐 감옥에서 인생 끝나겠네요 사면 없애야는데
진짜 개 악질 무슨 이따위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전쟁도모해서 다른사람들 목숨은 목숨도 아니지
사면 금지
굿~~!! 모처럼 시원한 판결이네요.
저거 하나로 사형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반이적죄는 무기까지만...
이런 짓을 해도 윤 어게인이라고?
22222
재작년에 네이버 기상카페에서 북한 오물봉투 글이 올라와서 제가 댓글로 평양에 무인기 도발 했었다고 하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왜 쓰냐?"라는 말이 달렸습니다.그때 참 답답했었는데 다 드러나네요
아 구형을 무기로 때렸어야 했는데.이게 내란 다음으로 큰거라 시게 갔어야 했습니다.
유튜브 윤석열 30년 선고 뉴스 댓글에 극우 부대 총출동 했습니다. ㅎㅎ
사형이 아니라고......????????
첫댓글 어쩐일로 구형대로?
사형 구형했어야지...
구형이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ㄷㄷ
@불타는 똥꾸 고령에게 30년은 너무 가혹하니 하느님 곁으로 바로 보내주는게...
잘 됐네요
쓰읍...사형이 맞는데...이것도 그냥 감지덕지 해야 하는 이상한 느낌.........그냥 뭔가 이상야리꾸리한 느낌적인 느낌.......
외환죄는 사형아니면 무기 아닌가요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는 3년~무기라고 하네요. 외환죄 중에서도 여적죄와 외환유치죄가 사형 또는 무기라고...
@풀코트프레스 내란을 위한 외환죄인데
더 악질인거 아닌가요
@kirt2050 일단 외환유치죄는 통모의 증거가 부족해서 일반이적죄를 적용시킨 것 같고 내란을 위한 외환죄를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kirt2050 찾아보니 통모와 상관없이 어떤 목적(내란 등)을 위한 외환유치에 대해 죄를 물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개정을 위한 작업 중인 것 같은데 윤에게 적용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풀코트프레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쨋든 사실로 확정되었다는 얘기로군요. 다행이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만기 95세면 뭐 감옥에서 인생 끝나겠네요 사면 없애야는데
진짜 개 악질 무슨 이따위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전쟁도모해서 다른사람들 목숨은 목숨도 아니지
사면 금지
굿~~!! 모처럼 시원한 판결이네요.
저거 하나로 사형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반이적죄는 무기까지만...
이런 짓을 해도 윤 어게인이라고?
22222
재작년에 네이버 기상카페에서 북한 오물봉투 글이 올라와서 제가 댓글로 평양에 무인기 도발 했었다고 하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왜 쓰냐?"라는 말이 달렸습니다.
그때 참 답답했었는데 다 드러나네요
아 구형을 무기로 때렸어야 했는데.
이게 내란 다음으로 큰거라 시게 갔어야 했습니다.
유튜브 윤석열 30년 선고 뉴스 댓글에 극우 부대 총출동 했습니다. ㅎㅎ
사형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