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제

[율제]

 

너희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아느냐?(김피터)

글쓴이 : 김피터

너희가 ‘국민경선(Open Primary)’ 제도를 아느냐?

- ‘오픈 프라이머리’는 ‘법’과 ‘제도’가 어느정도 완전해야 가능하다-

김피터 박사

한국에서 ‘국민 경선 제도’(Open primary)에 대한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 가볍게 보면, ‘당’이 아니라 ‘국민’이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의 ‘경선’ 선거 제도에 비추어 논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의 선거 관리는, 대통령 선거까지도, 미 연방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State)가 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각 ‘주’마다 선거법이 다르고, 선거 관리 방식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선거 제도는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프라이머리’에 관해서도 말한다면 각주가 다 다르다. 현재 미국 각주의 선거법을 보면, 중요 선출직 선거에서, 민주당의 경우,(워싱턴 DC 포함) 25개 주가 ‘열린 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채택하고 있고, 12개주는 ‘닫힌 프라이머리’(Close primary,당원 경선제)이다. 14개 주는 ‘코커스’(Caucus, 당의 대의원들이 후보 선출) 제도이다.

공화당은 22개 주가 ‘열린 프라이머리’, 11개 주가 ’닫힌 프라이머리’, 그리고 14개 주가 ‘코커스’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나는, 캘리포니아주(약칭으로 ‘가주’라고 표현함)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주’의 경우를 우선 들어 보고자 한다. ‘가주’는, 본래는 ‘당원 경선제’(Close primary)였으나, 선거법을 ‘국민투표’를 통해 바꾸어, 2011년부터 대부분의 선출직 선거에 ‘국민 경선제도’('voter-nominated offices 선출제도'라고 함)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연방 대통령 선거는, ‘주’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국민경선 제’에서 제외된다. 지난 6월 5일은 예비 선거일(Primary Election Day) 로서, 11월 본 선거에 나갈 예비후보들이 ‘경선’투표로 결정되었다.

‘가주’에서의, 대통령 ‘경선’ 은 소속 당원들만 투표하는 ‘닫힌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 와

소속당원 및 어떤 당에 속하지 않은 무당파 투표자가 참여 가능한 ‘Modified-closed Primary’ (다른 당 당원은 참여 못함) 방법이 있다.

민주당은 ‘Modified-closed Primary’ 방법을 택했고, 공화당은 ‘Closed Primary’이다. 나는 물론 투표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가 속한 당의 대통령 후보 중 1인을 선택하여 투표하였다.

(공화당의 경우, 5월 31일 치러진 텍사스 주 경선에서, 롬니가 99만 3천여표를 획득, 현재 전체 대의원 1,171명을 확보하여,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되었다.)

연방의회 및 주 의회 의원 후보 경선투표는 ‘완전 국민 경선제’(open primary)이다. 투표용지에, 당에 관계없이, 후보자 전원의 이름이 나와 있다. 투표자는 당적이 있던지 없던지 관계없이, 또 후보의 소속 당에 관계없이, 1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공화당 1인, 민주당 1인이 아니다.) 투표결과 가장 표를 많이 받은 2명이, ‘후보’가 되어, 11월 본선 선거에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본선에 각 당에서 1명씩 후보가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당에서 2명이 본선에 진출하게도 된다.

이번 예비선거 결과, ‘가주’에서, 연방의회 7지역, 주 하원 14곳, 주 상원 2곳이, 같은 당 소속 후보끼리 11월 결선에 나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정당의 공천이 아니라)

후보의 자질을 보고,

국민들이, 최종후보를 선정한다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점이다.

연방 하원 31지구에서는, 연방 의원에 출마했던, 한인계 저스틴 김(민주당)이 탈락하고, 같은 공화당인 개리 밀러와 밥 더튼, 2명이 11월 본선에 나갈 최종후보로 확정된 것이 하나의 예이다. 연방 하원에 출마한 강석희 현 어바인(Irvine)시장은 2등을 하여 (1등은 공화당원) 11월 본선에, 서로 당이 다르게 진출하게 되었다.

‘가주’와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한 ‘주’에서, 공정한 ‘완전 국민 경선제도’가 가능한 것은, 정당에 관계없이, ‘경선’ 날자(Primary Election Day, 6월 첫 화요일) 와 ‘본선’(General Election Day, 11월 첫 화요일) 일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출직 선거는, 예비 선거나 본 선거나 모두, 정부 (‘가주’에서는 ‘카운티’ 정부가 맡아 관리함)가 맡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당에서, 무슨 부정 같은 것을 행할수 없다.

이와 같이 부정이나, ‘교묘하게 조정, 농간 부리는 것(manipulation)을 방지하는 장치를 어느 정도 완전하게 법 제정 및 제도화 할수 있다면, 선출직에 대한 ‘완전 국민경선제도’는, 국민이 직접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권장할만한 바람직한 제도이다.

한국에서, 아마 미국식의 ‘완전국민경선’ 제도를(총선 등에) 도입한다면, 자격없는자나,예를 들면 ‘종북자’같은 자들이(국민들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투표하게 됨으로) 국회에 쉽게 진출하기 힘들게 될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완전 경선제’는, 현재의 한국 선거법 하에서 또한 한국 실정으로 볼 때, 전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만일 현재의 선거법이나 현 체제하에서, 어느 당이 독자로, ‘완전 국민 경선 제도’를 시행한다면, 얼마든지,’역 선택’을 비롯한, ‘조작’, ‘속임수’, ‘장난’을 칠수 있을 것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이번 민주당의 ‘당대표’ 모바일 투표 결과가 보여주는 실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역순회 대의원, 수도권 대의원 투표와 정책 대의원 투표에서 김한길 후보가 대부분 승리하였다.

많은 해설자들도 대부분 대세는 ‘김한길’로 결정되었다고 보았다.

‘민심’도 그렇다고 나왔었다.

그러나 최종 ‘모바일’투표 즉 일종의 ‘국민 경선제’ 투표에서 이해찬이 판세를 뒤집었다.

그것은 김한길이 우세한 것을 보고, 위기를 느낀 ‘친노’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대거 모바일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정봉주 펜클럽, 20만명 회원의 '미권스'가 작용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모바일 투표 신청 마감 이틀 전에 66%(약8만명)가 등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과연 그런 ‘모바일’ 투표가 전체적인 ‘당원 의사’나, ‘국민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말할수 있을까?

중간에 일부 세력이 작용하거나 ‘장난’치면, 얼마든지 당심이나 민심을 외곡 내지 조정할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이다.

대통령 후보 선정에서의 ‘완전 국민 경선제’도 마찬가지다. 만일 한국에서, 현재의선거법 하에서,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마리’)를 시행한다면,

다른 당 소속원이나 ‘반대측’ 사람들도 ‘경선’투표에 참여하게 될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전 ‘국민에 의한 바른 선택’이 아닌,

‘완전 외곡 및 사기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새누리당에서,

'완전국민 경선제'를 주장하는 후보 3인방은

과연 현재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단점 및 문제점들을 제대로나 알고,

(대선 일자가 엄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그렇게 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북두림거사]

젠장 맞을 읽자하니 그 되게 어렵네 ...
어디 좀 쉬운 글없나

[낭만풍류]

그냥..비박3인이 지지도1프로도 안되는데..그냥 박근혜전위원장 흔들기하기위해.. 그냥 개수작한번하는겁니다..

우길걸 우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