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독립 유공자’ 서훈 검토... 김원웅·손혜원 부친은 재검증

[상운]

[정치 일반]

조봉암 ‘독립 유공자’ 서훈 검토...

김원웅·손혜원 부친은 재검증

보훈부, 저평가 된 인사 재조명

정부가 문서 조작이나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재검증해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그간 저평가된 인사나 단체의

공적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평가하기로

했다.

공적 심사는 기존 2심제에서 3심제로 개편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친북 논란 등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부분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

며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훈령 개편안은 오랜 기간 숙고해 마련된 것으로

바로 시행되는 것”

이라며

“공적 심사 3심제는 새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김현국 >

< 그래픽=김현국 >

보훈부는 구체적으로 누가 재검토되는지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검토 대상에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죽산 조봉암(1898∼1959)과

구한말 문신이자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독립운동가 동농 김가진(1846∼1922)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암의 유족들은 과거 정부에서 고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세 차례 했었다.

그러나 친일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40년 1월 매일신보에 실린

‘인천부 본정 내외미곡직수입 성관사

조봉암 방원영’이라는 광고와 이듬해 12월

같은 신문에 실린

‘인천 서경정에 사는 조봉암씨는 휼병금

(장병 위로금) 150원을 냈다’는 내용의

기사가 친일의 근거였다.

조봉암은 3·1운동 등에 참여하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했지만 초대 정부에

서 농림부 장관,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광복 이후에는 북한의 공산주의 노선을

비판했다.

그러다 1959년 간첩죄로 사형에 처해졌으나

2011년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일성이 1956년 대선에

출마한 조봉암 후보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구소련의 문서가 발견됐다.

다만 문서 내용의 진위와 해석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김가진은 독립협회 창설에 참여하고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인물이다.

1922년 장례도 상하이에서 임시정부장으로

치러질 정도로 독립운동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도록 유해 송환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가 1910년 일제의 남작(男爵) 작위를

받았다는 기록으로 서훈을 받지 못해서다.

보훈부는

“유공자의 공과(功過)를 정책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재평가할 계획”

이라고 했다.

< 그래픽=김현국 >

정부는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부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전월선(1923∼2009)

등이 재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수는 항일운동 공적 등으로 1963년

대통령 표창, 1977년에 건국포장,

1990년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전월선도 남편과 광복군 활동을 한 공로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그러나 광복회 일각에서는

‘독립운동가 김근수’와 김 회장 부친 김근수는

다른 인물이라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김근수는 1992년 사망했는데,

‘독립운동가 김근수’는 1963년 대통령 표창

당시 서류에 ‘작고’ 상태로 표기돼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의 모친 전월선은 전월순이란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했다고 신청해

포상을 받았는데, 이후 전씨 언니

전월순(1921~1953)이란 인물이 실존한 것이

확인돼 ‘공적 가로채기’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이런 문제를

조사한다고 취재진에 브리핑했다가 뒤늦게

“착오였다.

서훈 자격에 문제가 없다”

고 번복해 허위 공적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다.

검증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1923∼1999년)도 재검증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손용우는 광복 이후에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등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의 보훈 심사에서 총 6차례

탈락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번째 신청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전년도에

"좌익 활동을 광복 이후 1948년 8월 15일까지

한 사람도 서훈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변경된 보훈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서였다.

이와 함께 2007년, 2010년, 2012년 각각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북한 박헌영

전 부수상의 첫째 아내 주세죽,

김일성의 숙부 김형권(이명 김형건),

김일성 외숙 강진석도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졌다”

며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 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번에 선교사·의사·교사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외국인과

신사 참배 거부로 투옥돼 옥중 순국한

이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독립운동 자금 지원 활동에 기여한 이들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심사에 속도를 내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쟁점 안건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예비심사 격인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가 2심 체제로 심사한다.

여기에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안만 다루는

특별분과위를 추가해 사실상 3심제로

가면서 예비심사 단계의 과중한

업무량도 덜어내겠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특별분과위원회와 본심 격인

제2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 운영

규정을 정비해 역사 전공자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법률 전문가들도 참여토록

한다.

노석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곰돌이

518 등등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떠드는 인간들도

재평가를 해야 한다

좌우명

가짜 유공자는 서훈 취소 뿐만아니라 그간 받았던

연금 등 세금 도둑질 한 것 모두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

차분박ㅁ

국가서훈제도 자체를 능멸한자도 있었네,

좌좀이란 단어가 전혀 무색하지 않은...

좌우명

5.18 가짜 유공자도 반드시 밝혀내어 세금

도둑질 막아야 한다.

참고인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공산계열이면 사실상

김일성 왕조의 독립 운동으로 서훈에서

빼야 한다.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된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

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공산권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서훈이라니

당치도 않는 발상이다.

삼족오

객관적 합리적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사이비 모두 걸러내고 누락된 국가유공 영웅

반드시 유공자 명단에 오려야 나라가 바로서고

국격 품격있는 국가가 되는거다

국사도 바로잡는 의미도 있다

해결사

김원웅, 손갑순 만 털어내도 의미있다

TNT

제일 웃기는게 문재인이 때 이조 말엽에 일어난

동학난 유족등록과 관련자들에게 보상금을

준다던데...

이것 철저히 규명해서 폐지하라! 정말 웃긴다.

그리고 전라도 태어나 전라도에서 죽은 전봉준이

동상이 왜 보신각 사거리에 있냐?

아침 출근길 인상 쓰고 있는 전봉준이 동상보면

재수없다.

저산나그네

공산당에 관계된 조봉암은 반대한다.

공산주의 국가를 위한 독립운동자는 인민군이

하면된다.

대한민국이 할 일이 아니다.

공산당을 독립유공자로 만들고 시도하는 자들이

내부주적이고 처형시켜야 대상이다.

쨩돌

문재인이 짝그리 김원웅 손혜원에게도 남발한

독립유공자인데 진짜 나라를 위해 일한분들

유공자 선정은 당연한것 아냐

주오석

조봉암은 안된다.

김철현

전월선 여사는 아예 소설을 썼구나.

조2

요즘은 정말 신이 난다.

우리 집안은 해당 없지만 친일파라는 개념도

모호하지만, 왜 친북파를 넘어 공산주의자들은

서훈이 되고, 설사 친일파라 하더라도

왜 친일은 제외시켰나?

최강북극한파

이제 그만 발굴해라. 지금까지 유공자로

안 나온 사람들은 활동이 미미한 사람들이다.

사실과자유

조봉암..재심판결로 무죄가 나왔는데, 그 후에

간첩죄를 보강하는 소련 빼박 문서가 폭로 되었다.

이를 근거로 재심 결과를 재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봉암이 친일파 논란 기준에서 벗어 나 유공자

서훈 받으면, 소위 징병에 찬양했다고

친일파 딱지 맞은 사람들도 다 풀어 줘야,,,

이광수, 최남선, 서정주...등등 형평성을 갖춰야.

최후보루

진영몰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이참에 5.18

유공자도 명단을 밝히고 그들의 공적 또한

재심사가 필요하다.

끼리끼리 나눠먹기식 선정이 되지는 않았는지?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지출되지 되지 않도록

하라! 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