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6.10항쟁 기념식에 불참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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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항쟁 기념식에 불참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 것인가?

민의 충복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민을 지배, 군림하려는 자는 개혁의 대상이니만큼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은 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망각하고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자신이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정권은 다릅니다. 국가, 즉 나라와 민족은 민이 삶을 살아가는 단위입니다. 그 때문에 민이 건재하는 한,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한때 주권을 잃었다고 해도 다시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정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은 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잠시 통치권을 위임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의 요구를 반영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영속성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정권의 영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도리어 민을 지배, 군림하려 든다면 결코 봐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을 지배하고 군림하려 든다는 것은 6.10항쟁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6.10항쟁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특별 감사하겠다고 나왔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했던 단체인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가 6월 10일 서울 시청 주변에서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한다는 지면 광고를 게재하면서 정권 퇴진 문구가 들어 있었던 것을 보고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23년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협력 사업”으로 공모해 선정되면서 지원은 무대 설치비에 한정했고, 추모 위원회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광고와 후원단체로 표기한 것을 인지한 즉시 후원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그 돈으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단체에 지원했는데, 거기에 참석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고, 또 국가보조금을 불법 사용하는 행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해 철저히 전수 조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야말로 정권과 국가를 똑같이 취급하는 사고방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항쟁은 한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볼 때, 4월혁명과 광주민주항쟁으로부터 이어져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룩해가는 연장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 때문에 2007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6.10항쟁의 기념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기에 정권은 당연히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각종 시민단체와 대중단체에 대해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것도 정권 차원에서 이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민주화를 정착시키자면 각종 시민단체와 대중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기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담보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엄벌하고 시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 자체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방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불법적인 횡령을 벌였다고 해서 그 기관 자체의 자금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방식이 행해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도리어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자면 각종 시민단체와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불법적인 보조금 사용이 있다고 하여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단체에 대해 국가보조금 자체를 중단하거나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민단체나 대중단체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룩된 민주화의 가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히 훼손하고 왜곡하면서 민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엔 공안정국을 조성하더니 점차 건설노조, 민주노총, 시민단체에 이어 이제 행안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자 기념식을 주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까지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에서 드러나듯 매우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은 6월항쟁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민이 잘못된 길을 가는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가보조금을 받는다고 하여 정권을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국가와 정권을 똑같이 동일시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민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에 대한 비판세력을 탄압하면서 법적 조치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허무맹랑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껏 제국주의 세력이나 군사독재세력이 법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까?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을사오적을 내세워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쿠데타를 감행해서 권력을 잡은 전두환도 장충단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 의거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법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불멸한 것도 아니고 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항상 고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민의 권리를 제약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법적 조치의 정당성을 내건다면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결국 민의 충복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자로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려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이를 계속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신을 반대하는 제반 세력을 탄압하려고 전방위적 칼날을 겨냥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전방위적인 대항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대항해 나서기 위해서는 우선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센 상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처음엔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초창기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힘을 키워가는 각도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투쟁을 벌여나가자면 가급적 개별적인 싸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결합하여 집중시키는 형태로 투쟁해가야 합니다. 민의 위력한 힘은 단결력에 있습니다. 분산되어 싸우면 각개격파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배세력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데서 분산된 싸움을 유도합니다. 여기에 휘말리지 말고 전체 세력과 결합하여 집중시켜 가는 방향으로 투쟁해 나간다면 개별적인 싸움을 벌일 때보다 훨씬 위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싸움을 꾸준하게 전개하여 승리를 이뤄내자면 개혁의 목표인 자주와 민주, 통일을 분명하게 내걸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권 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죽 쒀서 개 주는 이상야릇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개혁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완강하게 투쟁해가야 합니다.

그 때문에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자주,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기 위한 민주, 그리고 한반도의 차원에서 민의 단합을 이룩하는 통일의 목표를 분명하게 내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투쟁을 완강하게 벌어나간다면 정권을 국가와 동일시하여 군림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며, 참다운 개혁이자 애국, 애민정권을 수립하여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6. 12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무돌이]

이완룡처럼 군림하는 윤완용!
외세가 그리 두려운가?
아니면, 민심이 우습게 보이나?
오만한 독재자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는지 몸소 체험해 보고싶다면
지금처럼 매국노의 길을 가라...

[세리랑]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신임을 잃은 정부는 총사퇴를 하고
새총리를 다시뽑는 절차를 가진다.
우리는 대통제이므로 국민신임을 잃은 대통령을 다시 뽑는
헌법을 만들어서 의원내각제와 같은 권력퇴진을 입법해야한다고 본다.
국회가 그 입법을 추진하여 대통령제도의 독재자등장의 결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과 어깃짱으로 통치하는데 그냥 둘수 없음이라 당연하다고 본다.
국회입법으로 대통령제의 결점을 보강해야된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