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구형(종합)

[나프탈렌향]

출처: https://naver.me/FGFqccpZ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년 구형(종합)

대구지법, '눈썹문신' 위법 가리는 국민참여재판
검찰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20대 여성에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해
변호인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대구=뉴시스] 김정화 이상제 기자 =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

다만 최근 들어 청주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일부 하급심에서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3만~14만원의 요금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16일부터 같은 해 5월25일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1인당 13만~14만원을 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로도 기소됐다.

선고는 이날 오후 늦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슴도치의 숱가위]

아니 성폭행보다 많이나오네;

[파티]

미쳣나 사람죽여도 2년안사는 인간도있던데

[에스파 밟으실 수수수수퍼노바]

아니 뭔;;

[톡톡빌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ㅋㅋㅋ

[아침에사과존맛탱]

의사도 판사도 눈썹문신 내가했다

이말 참 와닿는구만..
또 여성들만 피해보게만들지 또

[뛰는원숭이]

별...;

[드림드림드리미]

판사 돌았냐?

[피스타치오치오]

근데 눈썹문신,몸문신 하는사람 엄청 많은데 저사람만 처벌받는거야? 너무 억울하겠는데.. 널린게 문신하는사람들인데 이유가 뭐지 저사람은 처벌받고 재판까지 간 이유가

[노뇨뇨오옹]

아마 누가악의로 증거잡고 신고한듯

[피스타치오치오]

전에 누가 악의로 신고해서 영업정지 몇개월 당했다고 글올라온거 봤었는데 그사람은 재판받고 그러진 않았던데 궁금하네...

[블루레모네이드]

아니 저거 사업장이 몇 개고 하는 사람 오조오억명인데 왜 저사람만 기소된거야? 주위에 눈썹문신 한 사람 엄청 많은데? 판사 가족도 했을듯.

[esna]

진짜 이상한......2년이라니;;

[EmotionalOranges]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인가

[옥수수튀김]

판결아니고 구형인데.....??

[curens]

기존 판례에 무죄선고 한 게 있어서 구형대로는 안 나올듯... 이건 법을 고쳐야 된다 진짜.. 실정에 너무 안맞는 법이잖아 법안을 마련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자고

[비온다잉]

헐..

[뇨냐우대갈비]

이게나라냐

[힉힉호물]

사람 죽이는거랑 다를바가 없네

[아나나누]

이게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