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중략)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첫댓글 솔직히 이건 구형대로 선고해야 마땅함!
판사들아 100만원 그거 뭣이라꼬 부담갖지말고 때려보자
오세후니 ㅋ
감옥 가자. 이건 제대로 판결해야지
80만원 때리고말려나? 피선거권 10년 박탈 가야지..
폭도들이 더 지랄떨겠네요
대법원까지 질질 끌고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빨라야 2년, 더 질질 끌면 3-4년 갈듯...
나경원 질질 끄는걸 봐선.. 기대가 안되긴 해요
@불타는 똥꾸 그니까요 지들끼리 다 한통속이니 원...
저번 이재명 대통령 때 보면 선거법은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았나요?
선거법은 끌수가 없습니다.
@Lakers&Eagles 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요...
지금 확인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 적용으로 다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무적권 3개월 이내에 선고 해야 하네요
1심 선고가 다음달 22일
그리고 3개월 이내 2심,
그리고 3개월 이내 대법원입니다
가즈아!
@불타는 똥꾸 오세훈 100만원 나오면 치킨 쏨
@호나섹 장
줄 섭니다
@호나섹 장 오세훈 100마넌 나오면 저희 함 모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간 잠을 못잤네요 진짜ㅜㅜ
@어떤이의 꿈 100만원 나오면 어디 가서 우리 도영이 보면서 치킨 뜯어야 할 판입니다 ㅋㅋㅋ
@호나섹 장 어디 치킨만 뜯겠습니다.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는데.....오늘 진상 학부모 하나가 와서 기분이 별루였는데.....갑자기 힘이 솟네요~~
@호나섹 장 커피에 이어 치킨까지!
선고가 과연 어떻게 될지요
징역 1년 6개월이면 살아남겠네요.
당연한거에 대해서 기도메타를 때려야 하다니...
그래도 기도 합니다
짜다
대법 판결까지 빨리빨리 민족~~~ 달려보자~~~~
기대도 안함
사법부가 그런 선택을 할리가
22222
22 저거 당선 무효형 나오면
알럽 카페에 커피 10잔 쏩니다.
@연후아빠
줄 섭니다
@연후아빠 오예~ 저도 줄!
시장직은 계속 하겠죠
ㅋㅋㅋ말이안되죠
선거 소송은 2심까지인데... 흠
김건희 특검법 적용으로 인해서.. 2심까지 길어야 6개월이더군요
대법원까지 올해 안에 끝나는거죠
https://v.daum.net/v/20260617162016891
@불타는 똥꾸 아... 그러니까 선거 재판과 선거법 재판이 다른가봐요... 선거 재판은 2심제거든요. 중대한 선거 사건은 단심제....라고 알고있었는데... ㅠㅠ
그러고 보니 선거법 위반은 대개 3심까지 가는 거 같던데, 헐,,,
@씩스맨
3심은 무조건 간다고 봐야되고
2심에서 100만원 넘어가면 직무정지네요
빠르면 올해 말에 끝난다고 봐야될듯요
생각보다 빠르게 보궐로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명태균이 가진 카드가 이게 다인가.. 좀 더 꺼내봐라
더 있을거에요. 선거땜시 이슈 죽인느낌이네요.
기대중입니다 ㅋㅋㅋ
싸다싸
보나마나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되겠죠
에휴 구형만큼 판결이 나올지…
짜잔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로 끝날듯요
벌금99만원이면...
명태균 증거와 증인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빠져나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