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눈썹 문신, 의료인이 안 하면 위해 발생" 미용업자 국민참여재판 '유죄'

[귤토끼이]

출처: https://v.daum.net/v/20240514215703000

"눈썹 문신, 의료인이 안 하면 위해 발생" 미용업자 국민참여재판 '유죄'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에 대한 재판이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4일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간 대구 중구의 피부미용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약 400회에 걸쳐 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5천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눈썹 문신 시술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이 주요했던 이 사건에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7명 중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다만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다.

[딜리셔스ㄹㅋㅇ]

진짜 말이도ㅔ나...의사들도 비의료인쓰던데

[옥수수튀김]

이게 다 법개정안하는 국회때문이다

[테킷이지]

그 홍준표 눈썹이 의사가 해준거 아니엇나

[이모Z]

재수없게 걸렸네 의료인이 저런 시술을 왜해 ...

[보송보송아]

합법 코 앞인줄….

[할말이없네]

홍준표 눈썹 보고도 의사한테 받고싶겠나 ..

[리리로롱]

법개정좀 해라...의사들 돈도 많이 벌면서 미용까지 손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이기적인 집단임

[그내놀라]

한국만 왜 저럼? 의사들은 뭘 그리 다 해먹으려고 난리야

[삐리록]

어휴 왜그래 진짜..

[밤양갱도gang이다]

헐.,,

[ㅣ호애애애앵]

대체 우리나라 미용을 왜 의사한테 받아여하는지 모르겠음ㅋㅋㅋ 레이저 시술 같은것도…….기기회사 영업사원들이 시술한적도 있다며 ㅋ… 미적감각 다 뒤진 의사한테 누가 문신 받고 싶어함? 의대에서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걸 왜 의사들만 할 수 있는건데

[먀먀묘뮤]

22의대에서 안가르쳐서 의사도 못하잖아 병원에서하는 눈썹문신은 의사가 시술자 고용해서 하는거고 자기들도 같이 불법 저지르면서 죄는 시술자가 받아야하는게 어이없음 의사들 개이기적임

[허밍온]

333 국회가 문제임 미용레이저고 눈썹이고 왜 의사만하는지모를

[뭘봐콳]

ㄹㅇ 어이가없다 븅딱들아

[별닮]

이런거는 좀 개정해라

[앙없찐]

그래서 법개정 언제할건데

[쿠쿠르삥뽈]

그래서 그런가 저번에 눈썹문신하러 갓는데 계좌이체도 안받는다고 에이티엠기가서 돈뽑아오라그러고 시간보다 일찍오면 문 안열어주고 시술자 본인만 오라고 동반인은 나가라 그러고.. 그러더라

[헬스짱이될거야]

의사가 잘도 20만원에 1시간은 족히 걸리는데다 바로 결과가 나오는 시술을 ㅎㅎ
거기다 한달 전에 리터치도 해줘야 하고 매년 유행하는 눈썹이나 스킬 공부도 해야되는데 돈 좋아하시는 양반들이 잘도 ㅎㅎ

[TBZ 주연]

합법하자니까 왜 계속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죠?

[ㅇㄹㄷㅊㅇ]

아니 진짜ㅋㅋ 눈썹문신하는데 딱 필요한정도의 의료지식만있으면되는걸 어느의사가 이걸한다고 아직도 법개정안하는 의회가 레전드
미용은 미감+손기술인데 미술쪽이 낫지 무슨 의사하는데 미감보지도않으면서

[일본혐오자]

간호사한테 풀면 딱일듯

[부채머리수리]

현실적으로 의사가 하는건 어려울거 같고 그러면 간호자격 있는사람이 하도록 하면 안되나??

[혼자 술 마시지 말고]

간호사가 하면 되겠네 의료인이니까

[0703_]

아니 뭐 이런 것 까지;; 오히려 현금만 받아서 탈세 ㅈㄴ 하는 것 같던데

[츄로핫도그]

문신은 처음에 공부해서 통과하고 몇년에 한번씩 다시 수업듣고 그 자격증 연장해주는쪽으로 가면 좋을거 같은데, 굳이 의사들이 하지도 않는데 왜저러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