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차별 심화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결과이다, IMF를 빙자하여 중산층을 대거 거덜나게 만들고 정규직을 비정규직 그것도 모자라 파견근로라는 인간시장화 그리고 현실 국민들의 가계빛에 허덕이게 만든 카드대란과 각종 도박장의 개설 및 복권시장화 그런것이 현실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어오고 차별화를 심화시킨 사실이다, 문제인이 부산저축 은행 대란을 막아주기 위하여 청탁을 받고 관계부처에 전화한것도 당연히 월권이고 부정 부패인 사실이듯 그들의 정권속에서 이북에는 퍼다주고 국내 노숙자들 부도 신용불량자들의 구제는 외면하였던 정치이다
그런데 이들은 입만 벌리면 여당이나 과거사에 매진하고 현 정권에 대한 책임론만 내세우고 있음이다.
저축은행을 우호 죽순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그들의 정치이고 그들의 집권중 하나의 정책이다.
fta와 같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그 결과의 책임을 전부가 현정권과 여당에 그리고 박근혜 책임론으로 일괄하는 것 자체가 책임정치의 극치이다,
아마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퍼다준 이북 지원자금으로 국내 카드대란과 신용불량자 구제 그리고 노숙자들 보호에 우선하여야 맞는 정치였던 것이고 퍼다 준것이 진정 같은 동포애라면 실질적 정치의 자금줄이 아닌 이북 동포들의 혜택을 확인하고 지원하였어야만 하는 사실이다
차기 정권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건설업 주택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많이 건설하여 아무곳에나 주택공급을 하려하는 지난 정권이나 야당의 공약 그리고 현정권의 주택 정책은 완전히 실패작이다,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국민이 필요한 주택 건설을 하여야만 한다,
특히 주택이나 건설부분이 국가나 국민의 경제성에 큰 이슈로 작용되는 현실이고 그런데 국민이 거부하는 고양 ,인천 ,경기 용인지구 등에 환경을 파손하면서 무조건 건설만 하려한 수급의 원칙에 반한 정책이 현실 건설 주택의 대란을 불러온 것이다,
그런 걸설붐으로 가계빛은 물론 국가 채무 지방 채무가 얼마나 많이 가중되였나를 보면 잘안다,
특히 현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누굴위한 국토해양부의 법률인가?!
재개발 재건축에 비리를 막기 위하여 정책을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그 비리의 온상이 무엇인지 가늠하고 대처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불필요한 용역업의 부분도 삭제 폐지를 하여야 맞는다.
다른 규제는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몇십억원을 퍼다 바치는 식의 용역업이 왜 필요한가?
그 개발 주변에 주민들을 전문성으로 행정 기술 선거 법리적으로 대거 참여시켜 일한다면 용역비의 절감과 주민에 의한 민주적 개발이 형성될 것이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자치가 책임지는 앨에치 공사의 건설을 자제 시켜야 할 것이다,
또 한 대통령의 범법자 특사도 고위직이나 정치인 경제인등의 위주보다 서민 위주로 행사가 되어야만 한다.
지난 모든정권에서 특사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측은 노동계 측이며 특히 공무원 , 교원, 교직원 노동조합이다.
어느 범죄보다 가장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