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및 완충제 사용 금지 - 뉴욕시 내년부터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및 완충제 사용 금지 조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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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및 완충제 사용 금지

2018-06-22 김동그라미 미국 뉴욕무역관

- 뉴욕시 내년부터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및 완충제 사용 금지 조례 시행 -

- 금지 품목 취급하는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도 중단 -

□ 뉴욕시,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 시행

ㅇ 내년부터 뉴욕시에서 스티로폼 용기 사용이 전면 금지됨

    - 뉴욕시 정부는 스티로폼 사용 금지 조례(Local Law 142)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 조례가 시행되면 뉴욕시내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로 대체해야 함 

    - 사용이 금지되는 용기는 스티로폼 컵, 접시, 식판 등 스티로폼으로 제조되는 모든 일회용 식기가 포함되나 슈퍼마켓 등에서 육류나 해산물을 포장해 판매할 때 사용하는 스티로폼 접시는 제외됨 

 - 이 밖에 박스 포장 시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티로폼 완충제도 금지 품목에 해당됨

 -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 역시 사용이 금지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해야 함

뉴욕시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컵과 용기

                                                             

자료원 : baomai.blogspot.com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완충제

                                          

자료원 : 데일리메일

ㅇ 스티로폼 제조 및 판매 업체 및 요식업계 반발이 예상

- 2013년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에 따르면 뉴욕시 청소국은 조례 시행에 앞서 스티로폼 용기가 재활용 가능하고, 용기의 대체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청소국은 비영리단체, 벤더, 기업들과 상담 및 연구를 통해 이를 입증했으나 스티로폼 제조 및 판매 업체, 요식업계가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조례 시행 철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함

    - 이와 관련해 뉴욕주 법원은 스티로폼 용기가 환경 보호 및 경제적 차원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레스토랑 업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8일 원고의 소송을 기각함

    - 뉴욕시요식업계와 스티로폼 제조업체는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추가적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음

  ㅇ 뉴욕시 정부 관계자 및 정치인들은 법원의 판결과 조례 시행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시함

    -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 조례를 시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뉴요커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 제품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환경에 해로운 제품 사용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 캐서린 가르시아 뉴욕시 청소국장은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양의 문제적 주범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며 “뉴욕시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규제 시행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뉴욕시는 조례 시행을 통해 약 2만톤 가량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법

  ㅇ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퇴출 움직임은 미 전역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음

    - 시민단체 U.S. PIRG에 따르면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 내 카운티 및 시 정부는 200여개임

    - 최근 재활용이 불가한 스티로폼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용 금지 규제를 마련하는 지방정부들이 늘어나고 있음

일회용 스티로폼 제품 사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지방정부

규제 시행 중	규제 추진 중
- 워싱턴 DC - 몽고메리 카운티(매릴랜드) - 프린스조지스 카운티(메릴랜드) - 타코마 파크 시(메릴랜드) - 시애틀 시(워싱턴) - 포틀랜드 시(매인) - 프리포트 시(매인) - 마이애미 비치(플로리다) - 포틀랜드(오레곤)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캘리포니아) - 팔로알토 시(캘리포니아) - 샌프란시스코 시(캘리포니아)	- 볼티모어 시(메릴랜드) - 샌디에이고 시(캘리포니아) - 뉴저지주

주1 : 괄호안은 주(州)

주2 : 뉴저지주는 학교 내에서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마련 중임

ㅇ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스티로폼 용기 사용 중단 계획을 발표함

    - 던킨도너츠는 2018년부터 스티로폼 컵 사용을 줄이기 시작해 오는 2020년에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컵을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컵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힘

    - 맥도날드도 스티로폼 컵과 식판 사용을 중단하고 2020년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일회용품 용기로 교체 계획을 밝힘

□ 친환경 일회용 용기 주목

ㅇ 책임감 있는 일회용품 사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대체 용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음

  - 스티로폼뿐 아니라 일회용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들도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친환경적인 대체 용기 사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사탕수수, 옥수수전분, 밀짚 등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신소재 일회용 용기는 자연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함

미국에서 판매되는 친환경 일회용 용기

제품명	제품설명
GreenStripe Cold Cup	- 냉음료용 컵 - 자연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친환경 신섬유소재인 인지오(Ingeo)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조 - 100%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했음 -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규격 인증 - 7, 9, 10, 12, 20, 24, 32 온즈 사이즈가 있음
World Art Hot Cup	- 온음료용 컵 - 인지오 바이오폴리머 소재로 제조해 빠르게 분해됨 - 재활용 및 전자레인지사용 불가능 - 2, 4, 8, 10, 12, 16, 29 온즈 사이즈가 있으며, 원하는 색깔 선택이 가능함
Sugarcane Plate	- 분리형 접시 - 사탕수수로 제조 - 100%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했음 - 뜨거운 식품과 차가운 식품을 담는데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레인지 및 냉동실 사용도 가능 - 6, 9, 10인치 사이즈가 있음
Rectangular Deli Container	- 델리용 투명 용기로 뚜껑이 분리됨 - 인지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제조 - 100%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했음 - 8, 12, 16, 24, 32, 48, 64 온즈 사이즈가 있음
Fiber Bowl	- 16온즈 대접형 볼(Bowl) 용기 - 사탕수수와 밀짚에서 추출한 식물성분으로 제조했으며, 습기와 기름에도 용기 모양이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아 플라스틱, 스티로폼, 종이로 만든 용기 대체 가능 - 전자레인지에 사용과 냉동실 보관이 가능 - 미 식약청(FDA)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식품의 온도 화씨 200도(섭씨 93.3도)까지 보관가능 - ASTM 규격인증 - 뚜껑은 별도 판매
Compostable Fork	- 6인치 포크 - 70%는 비유전자 조작 옥수수 전분(non-GMO PLA), 30%는 활석(talc) 성분으로 제조 - 식품 온도 화씨 200도까지 사용가능 - 식물성 원료로 Biodegradable Products Institute(BPI)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제품

자료원 : Ecoproducts.com, goodstartpacking.com

□ 시사점

  ㅇ 일회용 스티로폼 제품 사용 규제 시행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임

    - 뉴욕시는 지난 2013년 조례 시행이 결정된 후 관련 업계의 반발로 법적 공방을 통해 6년만에 해당 조례를 시행하게 됨

    -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스티로폼의 재활용이 불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존재함에 따라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을 계속해서 주장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함

    -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는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을 규제하는 지방정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ㅇ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및 완충제의 수요는 감소하는 대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일회용품 및 패키징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식품 저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은 쓰레기 문제와 환경오염문제뿐 아니라 인체 유해성분 때문에 기피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뉴욕주 하원에 식품용기에 대해 비스페놀A(BPA) 성분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식품용기 유해성분 퇴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친환경적이면서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재료를 활용한 일회용 및 일반 식품 저장용기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제품 개발과 미국 진출 계획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함 

자료원 : 뉴욕시정부, The Natioanl Law Review, 뉴욕한국일보, U.S. PIRG 및 뉴욕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