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권에 대한 대통령 입장 정리

[TheSHOT]

오늘 겸공에서 대통령이 지난 순방 후 기자 회견에서 보완 수사권 관련한 답변을 요약한 영상을 나왔죠.

시청보다 텍스트가 보다 더 드라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듯하여 받아쓰기 했습니다.

읽어 보시고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하면 좋겠네요.

(편집된 부분이 받아쓰기 된 것인데, 편집으로 끊긴게 아니라 아래 문장들을 쭉 이어지게 말했다고 읽힐수도 있을 것 같아서 쉼표와 마침표는 안 썼습니다.)

국회에 제가 맡긴다고 한 취지는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국회에 넘겼으니까요
사실 검찰 마음에 안 들죠
권한이 이만한 쪼가리만 있어도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거의 파괴하다시피 했잖아요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용 또는 악용해 왔단 말이에요
보완 수사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런 악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국회가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디트로이트]

전 글로 보니까 더 열받는데요
첫 문장 정치적 슬로건부터 목에 딱 걸려서요

[Doctor J]

마지막 문장도 정말 열받게 했죠.... "국회가 하자는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해남의 왕자]

실무자 압장에서.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소권 자체를 뺏을게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씩스맨]

많은 나라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놓고 있어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됩니다.

[Webber Forever]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그런 악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 하나마나한 책임회피성 소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