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윤석열 정권이 갈라치기로 민을 탄압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조건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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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갈라치기로 민을 탄압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조건에서 개혁세력은 하나같이 단합해 싸워나감으로써 승리를 이룩하고 개혁을 성공시켜 가야 한다

민이 단합하여 싸움으로써 승리를 이룩하자면 먼저 애국과 애민의 이름부터 바로 세우는 정명正名부터 확립하여 명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으로 대치 전선을 확립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국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애국이라고 우기며 애국세력을 탄압하는가 하면, 서민의 삶을 외면하면서도 민생과 경제를 부르짖으며 노동자와 농민,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여 개혁을 성공시키자면 애국과 애민의 이름부터 바로 사용하는, 즉 정명부터 확보하면서 동시에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으로 대치 전선을 확립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동맹의 가치를 애국인 양 호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세력인 것처럼 몰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적과 우방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야 세계 유일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대결이 불가피한지라 동북아에서 한‧미‧일의 동맹을 매우 중대한 외교적 가치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북이 분단된 조건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또 통일을 이루는 데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자면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중국과의 경제 교역이 크게 이뤄지고 있는 조건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일입니다. 실상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진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일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애국적인 논리가 아니라 미국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앞잡이, 즉 매국노의 짓을 행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동맹의 가치가 어떻게 애국적인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과학을 신봉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의 짓거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여 소비자가 그 피해를 보았을 때, 소비자의 권리 측면에서 보면 인간에 해롭지 않다는 증명을 소비자가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측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을 대하는 인간의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인간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인간의 과학적 지식만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해악을 주는지 모른다는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이 이뤄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을 때 바다 생태계는 물론이고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앞으로의 미래 일을 어떻게 다 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다로 방류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인류와 지구 환경에 범죄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며 반대하는 것도 이런 과학적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과학적 진실의 전부인 양 우긴다면 얼마나 과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할 당사자는 일본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과학을 신봉한 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무런 해악이 없는 것처럼 앞장서서 강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과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일본 정부의 이해와 요구를 앞장서서 대변하는 매국노의 짓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의 물을 마시겠다는 식으로 허풍을 떨고 있으니, 이것이 웃지 못할 희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매국적 행위를 애국인 양 치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를 악화시키고 민생을 외면하면서도 민생과 경제를 부르짖고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치로 보았을 때 민생과 경제를 논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적극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돈이 없어서 물건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자면 물건을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회보장책이 적극 추진되는 데는 이런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사회보장책을 축소해가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와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 빈민들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탄압하면서 그 무슨 민생과 경제를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강력한 힘은 단체행동권의 행사, 즉 파업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파업은 자본가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압력을 가하는 노동자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사실상 노동자의 강력한 무기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기업에게 손해를 입혀 압력을 가하자는 것인데, 그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하게 한다면 노동자가 어떻게 파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지난 6월 15일 대법원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피고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일부 승소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기업 측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사실상 가로막고자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고, 동시에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제약하면서 무슨 민생을 거론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차라리 서민과 민생을 입에 담지 말고 자신들은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애국을 거론할 수 없는 매국적인 정권이며, 민생과 서민은 논할 수 없는 반민생적이고 반민적인 정권입니다. 실상 애국과 애민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애국이 나오는 것은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국의 길을 가는 데서는 민생과 애민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매국이 바로 반민생적이고 반민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애국과 애민의 단어를 바로 세워, 즉 정명을 바로 확립하여 매국이 애국을 단죄하고 반민생적인 정권이 서민을 탄압하는 현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국과 애민의 정명을 바로 세우려는 것은 사회와 역사의 주체인 민이 주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을 수행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개혁은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개혁을 성공시키자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겠다는 입장에서 개혁과 반개혁의 대치 전선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을 수행하자면서 거대양당체제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제3세력으로 또 다른 주체를 형성하여 3파전의 양상으로 전개해서 수행하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허나 이렇게 3파전의 양상으로 진행되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개혁을 성공시키자면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3파전의 양상으로는 결코 압도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야 개혁을 가장 원하는 세력이 먼저 출발할 수는 있겠으나 끝까지 3파전으로 가서는 안 되고, 개혁세력과 반개혁세력으로 대치 전선을 형성해가야 합니다.

거대양당체제를 존속시키면서 3파전의 양상으로 전개되어서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는 이유는 또한 거대양당체제의 핵심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보장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차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차원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차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시장경제의 법칙과 자본의 법칙을 신줏단지처럼 여긴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실상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입으로 검찰개혁을 비롯해 온갖 개혁을 외쳐댔지만 거기서 나온 결과는 개혁이 참답게 이뤄지기는커녕 윤석열 정권의 탄생이었습니다. 이것은 거대양당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형태로 되어서는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개혁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대양당체제의 본질은 참다운 개혁세력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그들끼리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박논쟁이 벌어진 것도 사실 그 내막을 따지고 보면 진짜로 개혁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식 공격적인 발언이 이뤄지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혁을 정말 원하지 않으면서 겉의 무늬만 개혁의 탈을 쓰고 있는 현상이 벌어져서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거대양당체제로 형성된 정치체제를 바꿔내어 진실로 개혁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관계, 즉 개혁과 반개혁의 대치 전선으로 개편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국과 애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명을 명확히 세워내는 것처럼 개혁에 대해서도 정명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국과 애민의 정명에 기초해야만 애국이 매국을 단죄하고 반민생 정권이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현상을 막아낼 수 있는 것처럼, 개혁에도 정명을 바로 세워 반개혁 세력이 개혁세력을 기만하고 탄압하는 현상을 고쳐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애민, 개혁에 대한 정명을 바로 세워간다면 처음엔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분명하게 확립되면서 개혁과 반개혁 세력으로 대치 전선이 세워지게 될 것이며, 그러면 한국 사회는 실질적인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됨으로써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누구나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3. 6. 19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무돌이]

윤석열씨는 아둔하고, 무책임하며 , 국익을
포기한 한심한 인간이다!
중국과 외교를 등지는게 애국인줄아는 멍청한 상등신이다...
외무부장관은 당연히 중국외교 부장등을
만나서 윤완용이가 대만에 대한 뻘소리도
사과하고, 난제를 푸는 것은 기본인데 ,
지금까지 뭘하셨나?
멍청한 성군 눈치보고 나라 망칠 것이냐?
돼지 퇴출은 시간 문제이니까 대중외교나
정상화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