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자회견] 대학의 공공적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2017.06.07)

[성공회대지부]

대학의 공공적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

- 대학노조와 대학공공성 공대위,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문재인 정부에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책임과 공공성 강화 요구

2017.6.7 전국대학노동조합 kuwu@kuw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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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는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앞에서 문재인정부의 공공적 대학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전국대학노동조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노조와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고국등교육과 대학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학노조와 공대위는 6월 7일 11시30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있는 통의동 금융감동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공약의 이행과 관련, 정부 책임 강화와 대학의 공공적 개혁 방향으로의 입장과 요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학노조에서 김동욱 비상대책위원장, 이계원 서울본부장, 임효진 국공립대본부장, 이진석 호남제주본부장 및 국공립대/수도권 지부대표자들이,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서 정재호 전 위원장과 배태섭 대외협력국장이, 민주노총에서 이상진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30여명이 함께 하며 대학 공공성 강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왼쪽 두번째부터)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위원장(조선대 분회장), 김동욱 대학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임효진 국공립대보부장 등이 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고등교육재정 확충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고등교육의 공공적 개혁과 관련하여 △2주기 대학평가의 중단 전면 재 논의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GDP 1.2% 이상 확충 △공영형 사립대의 조속한 도입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속도를 낼 것 △ 공동선발-공동학위 방식의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전문대학의 단계적 무상화와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 △ 전임교원 100%  확보와 시간강사제도 폐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정규직원 확보율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원활한 행정지원 △ 교수노조의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학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부터 7월 7일까지 1달 동안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대학 등급화·획일화 대학평가 반대! 대학구조개혁 전면 재논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1인시위, 선전전, 농성을 진행한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학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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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적 대학개혁 요구 주요내용-

1.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권에서부터 추진해 온 2주기 대학평가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줄세우기식 구조개혁평가의 부작용으로 교육의 기반이 부실해지고 질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실패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해 대학의 구성원들과 함께 전면 재 논의하기 바란다.

2. 열악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고등교육재정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고등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GDP 대비 약 0.8%에 불과한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2%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한다.

3. 85%에 이르는 사학중심의 고등교육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학비리, 과도한 등록금 부담, 극심한 대학서열화는 사립대 위주의 고등교육체제에서 오는 부정적 현상이다. 사립대학의 공영화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와 노력을 촉구한다.

4.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대학에 대한 통제와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을 펴온 교육부와 관료들이 있다. 교육부 중심의 일방적 정책설계에 따른 실패를 극복하고 장기적 고등교육개혁의 방향과 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5. 대학 서열화의 완화와 입시-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선발-공동학위 방식의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지역 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과 발전을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으로 변화·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은 대학서열화 극복의 근본 취지에 비춰 미흡하다. 공동선발-공동학위를 요체로 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궁극적 방향으로의 정책 재설정이 필요하다.

6.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직업교육의 공교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무상화와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부 내 전문대 관련 조직 확대와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의 대통령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7.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최소 기준에 따른 100%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연구강의교수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소요되는 기본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바란다.

8. 대학 내 비정규직문제의 극복과 교육/연구 행정지원을 위해 정규직원 확보율 도입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대학 내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와 강의, 연구 등 대학교육에 대한 원활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정규 사무직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9. 교수의 교권보장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수노조를 합법화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교원노조법 상 교수배제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 미국, 유럽, 일본 등 OECD의 모든 국가에서 교수노조가 합법화되어 있고, ILO에서도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도록 권고결의를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2017년 6월 7일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