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발언 내용.

[끝없는막차]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과 관련, "1인당 면허시험을 보는 비용이 학원을 다니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는 등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며 이에 대한 간소화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도록 하라. 사소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택시·버스기사 친절교육과 분식점 업주 위생교육과 관련, "서울시장 시절 가봤더니 서로 시간만 뺏고 효율적이지 않더라"면서 "요즘 분식점 업주는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고, 버스·택시 기사도 근무여건만 좋아지면 친절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친절하게 돼 있는 만큼 시장경제 원리에맡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사실상 폐지를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고 법 이외에 령이나 지침 같은 것들도 규제가 불필요하게 돼 있는 것이 많다"면서 "(창업 관련 규제만해도) 요즘 IT(정보기술) 전문가가 창업할 때 자기 기술을 갖고 창업을 하는 데도 정부가 까다롭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민생활불편 법령의 하나로 "자동차 선팅 규제로 자동차 소유자의 상당수가 이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 연관성이 낮고 단속사각지대로 남아 형평성 있는 법 적용이 어려운 만큼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또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여러 지원법과 추진법 혹은 조성법과 진흥법 등이 있으나 오히려 지원절차를 복잡하게 해 폐지쪽으로 관계부처와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꼰띠시마이]

당근책입니까?....제발 그렇게되길 간절히바랍니다...

[잠자는용]

면허 시험은 더 까다롭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 하게 만들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대충 아무나 줘 놓아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은데....비용은 줄이고 능력을 어느정도 갖추게 한다음 면허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