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아시아방송[RFA] 그메르어판 2011-11-15 (영문번역) Soch/KI-Media (국문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야당, 국회 예산심의 참석 거부
The opposition announces its boycott of the National Assembly
캄보디아의 야당인 '삼랑시당'(SRP)의 삼 랑시(Sam Rainsy: 사진) 총재는 SRP 소속 국회의원 26명이 국회에서의 법안심의를 거부(보이콧)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국민들을 자신들의 토지 및 주택에서 강제철거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위원들을 개혁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발표했다.
삼 랑시 총재는 국회가 120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2012년도 국가예산안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SRP가 11월14일에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삼 랑시 총재는 캄보디아 정부가 해외에서 거액의 자금을 빌려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삼 랑시 총재는 그 이유를 외채가 경제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그 권력을 보존하고 연장시키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 랑시 총재는 집권 CPP가 외채를 자신들의 부패와 유권자 매수에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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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Phnom Penh Post 2011-11-1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삼랑시당 예산심의 거부
SRP pledges budget boycott
기사작성 : Meas Sokchea / 보완취재 David Boyle
야당의 삼 랑시 총재는 '삼랑시당'(SRP)이 '2012년 예산안'의 통과를 부적접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본지가 어제(11.15) 입수한 성명서에 따르면, 삼 랑시 총재는 이번 국회 심의 보이콧이 예산안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혹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부패한 정부로 하여금 외채를 증대시키면서 국가 세입을 착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서는 "국회는 최소 12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76조를 인용하면서, 총 123석 중 26석을 차지하고 있는 SRP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참석 거부가 국제 기부제공처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캄보디아 문제 참여를 최소한의 재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국제기구들과 외국 정부들로부터 빌려오는 자금에 관해 국회가 비준함에 있어서, 심지어는 조그마한 의심만 있어도, 진지하고도 전문적인 채권자라면 보다 위험해보이는 어떠한 대출도 중단하거나, 액수를 줄이거나, 연기를 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신청하기 위해] 손을 드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의미하다. [집권 CPP는] 결코 우리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
CPP 소속인 응우온 넬(Nguon Nhel) 국회부의장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수가 찬성하기만 하면 가능하고, 120명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따라서 [SRP의 심의 거부는] 국회가 자신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할 요량이다." |
또 다른 야당인 '인권당'(HRP)의 껨 소카(Kem Sokha) 총재는 HRP도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부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논평을 사양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칙적으로 움직임을 지지하며, 예산안을 반대하는 데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자 중 한명인 손 소우벳(Son Soubert) 씨는, SRP의 심의거부는 예산안이 타당하게 통과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어렵고도 "새로운 질문"을 던져준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위원회'(Constitutional Council: CC)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면으로는, SRP가 그렇게 하는 것은 [국회의] 전체 과정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이콧(참여거부)도 그들의 권리이다. 그들은 국회를 떠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
삼 랑시 총재는 어제 본지에 보내온 이-메일을 통해, 정부가 '유럽연합'(EU)이 권고한대로 선거제도 개혁과 토지수탈을 중단하지 않는 한, 국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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