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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가 2005년 광주시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개최한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을 두고 의원들간 설전이 오갔다.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난실(비례) 민주노동당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예결특위 위원 전원의 합의로 계수조정까지 마친 수정 내역이 다음날 의결을 앞두고 번복됐다"며 "이는 예결위원들의 사적 인간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세출 예산 중 시교육청의 1인1악기 구입비가 계수조정 이후 다시 증액된 것을 그 사례로 들면서 "내년 광주시 예산안 총액 2조300억원 중 시의회가 삭감한 액수는 12억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6%에 불과하다"며 '시의회의 예산 감시활동이 무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예결위원 전원 합의로 계수조정까지 마친 수정내역이 예결위 전체 의결을 앞두고 번복해 '예결특위'가 '부활특위'가 됐다"며 "예결위원 개개인들의 사적 인간관계가 작용해 의원들 사이에 서로 서로가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힐난했다.
윤 의원은 "의회의 예산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계수조정 과정을 회의록에 남겨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시의회 사무처의 예산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나종천(민주당, 남구)은 신상발언을 통해 "2005년 예산심의에서 2조305억8800만원 중 12억9100만원이 삭감됐다"며 "지난해 예산대비 너무 적은 금액이 감액됨으로써 그것이 불만인 것 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게이크볼 경기장 사무실 증축예산 5억원' 등을 예로들며 "삭감된 예산을 재 반영한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재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소모성이나 선심성 사업비가 아닌 시장이 약속한 시설사업비로 필요성이 인정돼 재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채원(남구) 민주당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하고는 "계수조정 위원 6명이 합의했는데도 소수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 다른 의원을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박광태 시장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시장 사퇴를 주장했다, 무죄를 받았으니 박 시장에게 사과해야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박 시장의 '방탄의원'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서 의원을 쏘아붙였고,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서 의원을 거들기도 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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