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전반기 경기도교육감 정책질의서

[운영자]

‘07.5.28 경기도교육감 정책질의서

경기도교육위원 이재삼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금요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대학입학 3원칙 즉, 3불정책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월성교육에 통치철학의 비중을 더두고 계신 김진춘 교육감께서 3원칙에 대한 부분적 다른 견해가 있었겠지만 결단을 해 주시고 대한민국 교육지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먼저 경기도내 소외받는 소규모 중학교 학생들에게 내고장 학교 다니기 장려운동을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감면용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지난 5년간 돌아오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지원을 위해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만, 지금시점에서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돌아왔는지, 그리고 몇억의 학교지원예산으로 과연 삶의 터전이 다르고 일자리가 없는 농촌으로 학부모들을 돌아오게 하고 아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었는지는 되짚어볼 문제입니다.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었습니다 단지 시대적으로 농촌교육의 어려운 단면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갖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지원사업을 승인한 것은 교육의 대상이 소외받는 농촌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는 학교가 아닌 직접 학부모와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추진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무상교육대상인 12학급 미만의 초,중학교가 초등 243개교 공립중학교64개교, 사립중학교 32개교 도합 339개교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는 12학급 미만의 공립중학교 64개교 연간 학교운영지원비수입은 13억5천만원사립중학교 11억5천만원 도합 25억원입니다.
이러한 소규모학교 농어촌 중학생들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감면해줄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전교생 110명 미만인 학교 양평5,여주3,연천2,화성1,이천1,용인1 등 13 개 학교 학생들에게는 금년부터 감면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들 학교 전체운영비 총액이라야 얼마 되지 않지만 어려운 농촌지역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부담이요, 또 이들은 의무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게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향후 110명 미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 전액 감면정책 도입 여부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주이포중중 101 67,760 21,530 5,858 7,945 4,250 91,453 상품중중 4 84 118,582 17,224 4,872 4,593 4,100 140,185 강천중중 7 109 118,582 30,142 6,322 5,428 4,550 154,168 화성양감중중3 98 118,582 12,918 5,684 3,950 141,134 양평지평중중 4 103 94,865 17,224 5,974 7,675 4,100 114,488 청운중중 3 59 94,865 12,918 3,422 1,718 3,950 113,437 국수중중 3 64 94,865 12,918 3,712 2,545 3,950 112,900 양수중중 4 107 118,582 17,224 6,206 7,076 4,100 139,036 강하중중 3 83 118,582 12,918 4,814 4,427 3,950 135,837 이천율면중중 3 84 59,291 12,819 4,872 4,592 3,950 76,340 용인송전중중 3 41 94,865 12,918 2,378 -659 3,950 114,770 연천청산중중 4 97 118,582 17,224 5,626 5,003 4,100 140,529 백학중중 3 86 118,582 12,918 4,988 4,264 3,950 136,174 군남중중 7 113 118,582 30,142 6,554 3,809 4,550 156,019 대광중중 4 83 118,532 17,224 4,814 3,107 4,100 141,563 포천삼성중중 4 82 118,582 17,224 4,756 2,582 4,100 142,080 가평가평북중중 3 81 118,582 12,718 4,698 3,437 3,950 136,511 학급학생교당경비급당학생당운영비전기요금학교예산

2]중고등학생들 책걸상 사용에 따른 질의입니다.

금년도부터 평준화사업 실시로 중고등 학생들 책걸상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책걸상 교체시 과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얼마나 고려하였으며, 그에 따른 적정한 교체비용 단가는 책정되었는지 질문 드립니다.

우선 사용시간에 대한 교육적 배려나 대책입니다.
현행 중고등학교 정규교과에 따른 수업시간은
(중학교 : 주당 33 시간, 1일평균 5,5 시간)
(고등학교 : 주당 35 시간, 1일평균 5,8시간)이지만,

-이중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보충 및 야간 자기주도적 학습시간 등으로 인하여 1일 사용시간 통계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일시 : 07년 5월
◇조사학교수 : 경기도 전체 367개 고등학교
◇(1일 학습시간 합계가 5-7시간 5교, 7-9시간 72교, 9-11시간 86교, 11-13시간 109교, 13시간 이상사용 95교, 도합 367개교이며 13시간 사용학교가 55.6%인 204교입니다.)

책걸상 사용에 따른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보면,
(최근 고려대 구로 병원 척추측만연구소의 2006년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내 초중생 9만8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척추가 5도 이상 휘어진 학생이 전체의 7.68%로 5년 전 3.88%에 비하여 배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척추 측만증으로 진단되는 10도 이상 허리가 휜 학생이 3.3%인 3,219명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때 1일 장시간 사용하는 고등학생들의 척추측만증 가능성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타 시력저하 등 질병적 측면, 건강적 측면, 인체공학적, 과학적 측면,학습능률적 측면 고려하여 책걸상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 시설평준화사업으로 진행중인 책걸상 교체를 시행하기 전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한 후 예산을 재편성하여 집행할 용의는?

3]다음은 보건교육 관련입니다.

경기보건교육 활성화와 학생 건강증진, 보건인력관리 및 학생생활지도대책 일환인 실질적인 성교육시간 확대 등을 위하여 초중등과에 배치된 보건전문직을 체육보건급식과로 통합할 용의는?

-아울러 절대 부족한 보건교사 배치기준 상향조정과 향후 배치방안은?
-보건전문인력 즉, 전문직 확충방안은?
-보건교사 직무연수 확대방안은?

4]다음은 경기도 유아교육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경기도 유아교사 숫자는 7700명, 원아수 13만 5천명으로 웬만한 시도의 초등이나 중등교육규모 보다 큽니다. 더욱이 유아교육진흥법 제정후 서울이나 강원 등 많은 시도가 유아교육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앞서가는 대책을 수립중인데 비해 경기도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장학관보직에 유아출신 전문인력을 직무대리로 겨우 배치하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전국 최초의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 주목할만한 성과도 있긴 합니다.

향후 경기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지방의 모 교육청 등에서 이미 5년전에 설립한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경기도에도 조속히추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울러 건립비용이 절감되고 유아교육을 풍부하게하며, 사립유치원과 충돌도 발생하지 않는 그러면서 유아교원들에게 원장의 기회를 늘려줄 수 있는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대폭 설립할 용의는?

5]다음은 전현직 교원이 집필한 각종 도서나 한자 등 학습부교재 관련 질의입니다.

경기도에는 전현직 교원 특히 학교장들이 집필한 도서나 학습부교재가 일선현장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를 판매하거나 학교가 일괄구매를 하는 관행을 근절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교육자로서 양심에 부끄러운 행위이며 우리 선배교육자가 신뢰와 존경을 얻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목적사업비 형태로 특정 학습교재교구나 기자재 구입비를 사전에 학교에 배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집행의 형태는 매우 철저히 이루어져 겉핥기식 감사로는 적발이 어렵습니다.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6]다음은 국외연수 관련입니다. 최근 5년간 국외연수자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현장의 교원보다는 행정요원 중심의 국외연수단 구성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우선적으로 현장교사에게 선진교육실태를 살펴볼 기회제공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7]연도발 예산집행의 관행에 대해서는 추후 보충질의때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8]끝으로 경기교육 정책중 가장 논란이 많은 인사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한 질의// 중등은 전무한데 유독 초등만 최근 3년간 교감발령 1년이내 교장자격대상자로 차출된 사례가 8건 있습니다. 초중등법 등 관련근거를 살펴볼 때 위법적 요인이 큽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왜 그렇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고 당연히 법 시행을 잘못한 관련자들을 엄중주의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관 전문성과 자질향상 및 수급불균형 즉, 과잉공급에 따른 승진적체 불가피 현상 우려 등에 대하여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견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목할만한 통계]하나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통계입니다

-현재초등 장학관 53명 잔여 정년은 합계 192.05년, 1인 평균 잔여정년은 3.62년이고,
-중등 장학관 62명의 잔여 정년은 합계 339년, 1인평균 5.47년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초등교원들의 장학관 승진 소요연수가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고령화되었다는 뜻이지요.
-초중등 장학관 평균연령 편차가 초중등교육 활성화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아울러 초등장학관 조기발탁에 대한 정책도입여부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통계입니다.
행정지도자과정을 이수한 초중등 교원은 매년 12명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현 장학관 이상 근무자중 행정지도자과정 이수자는
53명중 22 명으로 41.5%입니다. 그러나
-중등은 61명중 10 명으로 16.4%입니다.
-그렇다면 초등에서는 행정지도자과정 이수가 곧 장학관 승진의 1차 관문인 셈입니다.
-지난해 1인당 580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런 훌륭한 지도자과정 이수목적은 학교교육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초등도 중등처럼 학교변화를 유도하도록 학교장들에게 기회를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유감스러운 통계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초등 이수자 중 임용당시 출신학교별 분포는
-인천교대18, 춘천교대4, 공주교대2, 전주교대1, 목포교대1명 기타 학교 5개교 각1명씩 총 31명입니다.

-그러나 중등은 공주사대6, 인천교대6, 강원대3, 서울대3, 기타 각1명씩 11명 총 29명입니다.

-중등 출신학교별 분포의 다양함에 비해 초등은 특정학교 출신자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각하고, 이러한 것이 경기교육 인사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초선시절 4년 동안 본위원의 줄기찬 요구로 실행한 교육장 공모제 또한 공교롭게도 현재 모두 특정학교 출신자들로 되어 있어 심각한 인사제도혁신의 불만요인이자 인사권자에겐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교육장 전체 출신학교별 분포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과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2년간 재임중 인사문제에 대한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감히 바꾸도록 했어야 합니다. 일정위치에 도달했더라도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이 아닌 새로운 인사권자의 희망경기교육을 수행할 평가척도를 도입하여 선별적 임용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제 2청사 개청 2년이 도래하는 금년 9월을 시작으로 하여 매시기별 5:1 또는 10:1의 경쟁을 통해 교육장, 직속기관장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과잉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장학관 3년,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2년의 규정이나 관례를 탈피하여 1년이상 매년 평가를 통해 교육행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즉, 교육장이건, 과장이건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겐 빨리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고, 좀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는 등 인사를 쇄신하고 평가를 도입할 용의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교육감

현재 경기교육의 행정조직의 문제점은 1인지도자 의존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는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과 학교간의 행정라인이 너무 길고 복잡함도 변화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인 리더 의존탈피 교육행정과 빠른 변화의 속도 정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