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채채파더]

3.4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퇴직연금복지과)_부처합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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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

□(개황) ’23년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6억원으로, 최근 3년(’21년 ~ ’23년)간 평균 1,177억원에 이름

ㅇ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전년말 1,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원)했으나, 폐업 사업장수는 1,786개(9.1%) 증가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수도 7,453명(12.2%) 증가

< 폐업기업 근로자의 미청구 적립금 현황 >
(억원, 개, 명, %)
		’21년말	’22년말(A)	’23년말(B)	증감(B-A)
						증감률
미청구 적립금		1,215	1,210	1,106	△104	△8.6
	사업장수	19,643	19,544	21,330	+1,786	+9.1
	근로자수	64,028	60,871	68,324	+7,453	+12.2

□(제도별 현황)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원(49.1%)로 가장 많지만, 전체 적립금 대비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확정급여형(DC) 및 기업형IRP 제도가 확정급여형보다 2배 이상 큼

*제도별 ‘미청구 적립금/전체 적립금’ : [DB] 0.026%, [DC+기업형IRP] 0.055%

ㅇ이는 영세 업체일수록 DC 및 기업형IRP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 기인

< 제도유형별 미청구 적립금 현황(’23년말 기준) >
(억원, 개, 명 %)
		DB	DC	기업형IRP	합계
미청구 적립금		543(49.1)	491(44.4)	71(6.5)	1,106(100)
	사업장수	11,097(52.0)	8,039(37.7)	2,194(10.3)	21,330(100)
	근로자수	40,978(60.0)	23,713(34.7)	3,633(5.3)	68,324(100)

□(업권별 현황) 은행의 미청구 적립금(1,077억원, 97.4%)이 대부분 차지

< 업권별 미청구 적립금 현황(’23년말 기준) >
(억원, 개, 명 %)
		은행	증권	보험	합계
미청구 적립금		1,077(97.4)	16(1.5)	12(1.1)	1,106(100)
	사업장수	20,482(96.0)	193(0.9)	655(3.1)	21,330(100)
	근로자수	65,695(96.2)	771(1.1)	1,858(2.7)	68,32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