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구를 단죄하는 가? 정찬걸, 문성기, 임연화 의원 사실상 탄핵! 헌정사상 지방의회 개원 이래 초유의 사건이 나주시의회에서 일어났다.?10월 10일 나주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3명의 사퇴의원 (문성기 부의장, 정찬걸 의원, 임연화 의원)의 사직동의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의원을 퇴출시키는 사건은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일이다. 지방자치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간혹 국회에서는 개인비리의원에 대하여 제명 처리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사안에 반대한 의원을 의원이 나서서 사퇴시킨 일은 전무한 일이다.더구나 일반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과 사업자 간 특혜지원, 뇌물수수라는 전형적인 부패 구조로 얽혀 있는 불법․탈법․편법 사업으로 시 재정에 손해를 입힌 임성훈 나주시장 등 총 17명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이다.?제명당한 3명의 의원은 미래산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미래일반산업 조성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과 나주미래 일반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협약서 및 투자이행협정서승인안’을 온몸으로 막았던 의원이다.
의회 상정된 이 승인안과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찬반의사 발언을 통해 배수의 진을 치고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다.인간적 고뇌와 다수의 횡포에 맞서 시민을 위해 쇠사슬을 감아가며 온몸을 던져 미래산단 동의안 처리를 반대했던 의원들을 정치적 목적달성만을 위해 시민의 뜻을 저버린 사람으로 사퇴의원들을 매도하며 명예훼손을 하는 사퇴를 찬성한 의원들이야말로 지탄받아야 할 대상이다.
의회의 기본역할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있다. 하지만 나주시의회는 집행부와 결탁하여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버리고 있다. 미래일반산단 동의안 처리 과정을 보면 검토 없이 3분 만에 진행된 상임위 승인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원안통과 자신의 이익의 유․불리로 시민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나주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둔갑하고 이도 모자라 식물의회로 전락하게 만든 원흉은 의회에 남은 의원으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의롭게 사표를 제출한 의원이 아니라 집행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바로 8명의 의원이다.
미래산단 진상규명 나주살리기 시민대책위는 나주시가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한 전형적인 투기적 사업으로 분양책임만 떠안고 이익은 모두 투자자들이 챙긴 이런 방식의 산업단지 개발은 지역민에게 부담만 주는 참극을 빚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시의회를 수준이하로 전국에 웃음거리로 만든 촌극을 벌인 8명의 의원은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첫댓글 3명의원님들 나주시민으로 돌아 왔네요 이젠 열심히 먹고 살자구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