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난 8일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유명세를 얻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P>
<P>보이는 인물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로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P>
<P>법원은 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오늘 구속수감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P>
<P>이번 사건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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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은 지난달 29일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P>
<P>미네르바의 글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주요 혐의로 두고 있다.</P>
<P>그러나 당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공문이라는 형식이 거짓이고, 내용상 과장이 있다</P>
<P>하더라도 큰 틀에서 틀린 얘기가 아니다. 더구나 이 글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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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허위사실 유포를 따진다면 주가 3,000을 부르짖으며 주식과 펀드 투자를 조장한 이명박부터 처벌해야 마땅하다.</P>
<P>애당초 공익을 해햘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이번 사건에서 성립할 수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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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P>
<P>이번 사건은 문제의 공문 주무부서인 재정부의 고발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P>
<P>김경한 범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데서 시작되었다.</P>
<P>즉, 사건발단 자체가 정권과 집권여당의 경제정책 비판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것이다.</P>
<P>문제의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되었고, 미네르바는 절필선언까지 했었다.</P>
<P>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출석 요구 대신 긴급체포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채택한 검찰의 수사행태는 </P>
<P>권력남용형 과잉수사가 아닐 수 없다.</P>
<P>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은 법원의 행태 또한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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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더욱이 "전문대학을 나온 30대 무직자"라고 검찰이 공개한 것은 학벌과 직업 그리고 나이에 대한 사회적</P>
<P>차별의식을 부추겨 미네르바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깨려 한 것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여론몰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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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는 오락가락 널뛰기 경제정책으로 신뢰를 잃은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대신 비열하기 짝이 없는</P>
<P>정치보복에 열 올리는 이명박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P>
<P>또한, '떡검'과 '정권의 시녀'라는 치욕스러운 명칭도 모자라 이제는 '이명박의 행동대장'으로</P>
<P>전락한 검찰당국의 행태를 아울러 강력히 규탄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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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독재체제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을 대한민국 국민은</P>
<P>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P>
<P>폭력과 협박, 감시와 억압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심각한 착각이다.</P>
<P>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앞선 독재정권의 말로를 깊이 새기고 그들의 전철을 되밟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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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9년 1월 9일 민생민주국민회의/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비상국민행동 미네르바 체포 규탄 기자회견문</P><!-- end clix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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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떡껌이 쥐새키 접수 했는데 어찌 ........ 구속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
다음 사장이 이곳에 가입된 개인정보마저도 쥐새끼한테 내어주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미네르바님처럼 말이죠 ㅠㅠ 맥빠지는 세상!
허위정보 유포로는 정치인 따라갈 사람 없죠!
아휴 답답해 당장 이글을 이명박에게 큰소리로 읽어주고싶네요ㅡㅡ......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 며칠전.. 엠비씨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아직도국민들의 선호하는 정당에 딴나라당이 40퍼센트 가량이 나오더라 이말이죠....흐흐흐
그것은 간단한 사고에서도 예측할수있는 법이죠...서울경기,경상 인구분포도를 보십쇼.....우리나라 하루빨리 인구분포도를 바꿔야 합니다.-,.-
인구선호도를 떠나서라도 이정도까지 했으면 서울경기경상이쪽에서도 좀 바꿔야되는거 아닙니까?? 흐헉
답답하네요...
죽이고 싶다...그놈을 죽도록 죽이고 싶다
법이 법 같아야 지키고 살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니미좃같은 4년만 참고살자
견찰이 쥐섬기는 세상인데 무슨 정말 싫다
응응 맞아맞아
진짜로 명박이부터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하라~ 그리고 만수도~
미네르바가 구속이면 이명박씨는 사형인건가?
이멍박은 자신 먼저 구속하라!
쥐박이 같으니라고,,,쩝,,,
주가 300까지 간다. <=== 날 구속할 수 있나?
18언제 3000가는거야
돈많이 들었는데 
국민들의 심부름꾼이 되지 못하고 권력의 개가 되서 죄송합니다. -떡검-
정말구속못시킴???????????? ㅋ
왜 쥐새끼은손도못대고 죄없는국민만수사하고 구속해 참어이가없다 진짜검찰 견찰들은 쥐새끼이꼬봉맞네요
검찰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말...답답하네요...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한탄할 노릇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명박은 구속하는것이 마땅합니다
답답합니다....에휴~~ 주가 3000이라 웃음만 나오네요..
이명박을 타도 하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기친 사기범에겐 감옥도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