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8 공무원관련기사

제각각 국유재산 시스템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150억 원을 들여 각 부처·기관에 분산 구축된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0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국유재산을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을 의결했다.   현재 국유재산 관련 정보는 10여 개 유관 부처·기관의 20여 개 개별시스템으로 분산 구축돼 있어 업무 담당자가 부동산 등기 정보, 지적 정보 등 국유재산 공부를 확인하려면 개별 시스템에 각각 접속해야 했다.   일원화된 시스템의 부재로 국민이 국유재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원거리의 국유재산 관리 기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통합관리 시스템은 국유재산의 기본 사항을 단순하게 수록·관리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기능을 추가·확장해 고도화하고서 관계기관의 국유재산 관련 시스템과 연계된다.   특히 항공사진 자료를 연계해 국유재산에 특화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유재산 대부, 매각, 개발 등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대국민 국유재산 포털(가칭)도 구축해 국민에게 국유재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부계약 연장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업무인력 최소화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국민의 국유재산 정보 접근성 제고 등 국유재산 부문에서 전자 정부를 구현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이 쉬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   전국 지자체 자활기금 집행율 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저소득층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활기금 집행율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44개 지자체의 자활기금 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자활기금 누적 조성액 대비 집행률이 2001년 3%에서 지난해 2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년 추가 조성액 대비 집행률 역시 2007년 이후 안정적으로 늘어나 2010년과 2011년에는 49%로 나타났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0년 25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설치됐다.   지난 10여년간 총 3698억원의 자활기금이 조성됐지만 기금 손실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집행률이 낮고 지자체의 의지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각 지자체별로 자활 기금 조성 및 활용 현황을 비교해보면 자활기금 보유액은 경기(574억원), 전남(270억원), 서울(266억원) 순이다.   지난해 집행액은 서울(35억원), 경기(33억원), 전남(2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 기초수급자 1인당 집행액으로 비교해보면 경북, 대구, 광주 순이다.   자활기금의 용도 또한 각 지자체 별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경남과 충북의 경우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을 자활기금에서 추가 지급하고 있다.   또 광주 북구는 저소득층에게 전세점포 임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임대아파트 보증금 등을 저리로 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자활기금에서 이차 및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활기금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립성공을 위한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는 물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비구역내 증 ·개축· 용도변경 쉽게   대전 중구는 관내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 및 행위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지에 신축이 가능토록하고 5제곱미터 이하는 동시 증·개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또 1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도시가스 등 공작물 설치에 대한 기준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설경기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정비사업이 장기화되고 가계부담 증가로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차 행위제한 완화는 8일부터 7월6일 까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최종 확정 시행된다.   -----------------------------------------------------------------------------   원도심 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1개월간 자치구를 대상으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시는 올해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각한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은 물론 유성구와 서구의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공모사업을 추진키로하고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사업유형의 제한을 두지 않고 참신한 내용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도심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현대 시 도심특화담당은 "지역 특색이 잘 반영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대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일자리 창출 시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내용은 ▲청년창업 및 취업 ▲여성, 노인, 베이비부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다.   응모방법은 시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아이디어 제안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mouseko@korea.kr)이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우수상(1명)은 200만원, 우수상(1명) 100만원, 장려상(2명)은 50만원의 상금과 함께 표창이 주어진다   윤창노 시 일자리추진기획단장은 "참신하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노인복지시설 일제 지도점검   대전시는 29일까지 노인복지시설 73곳에 대해 일제지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6개반 12명의 시·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국·시비 보조금 지원을 받는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조직 및 인력운영관리, 예산·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안전 및 위생관리 등이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 예산집행 적정성,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및 비지정 후원금의 사용제한 준수 등을 집중 확인하게 된다.   시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은 "보조금 부당집행 등에 대해선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무능한 공무원 퇴출”… 시정봉사단 운영 추진에 광명시 ‘술렁’   광명시가 무능한 공무원들에 대해 퇴출을 원칙으로 하는 ‘시정봉사단’ 운영안을 구체화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   양기대 광명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월례조회에서 ▲근무태만, 무사안일하고 조직내 화합 저해자, 행정능력 미흡자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거나 복무규정 위반자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봉사단’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양 시장이 밝힌 ‘시정봉사단’에는 4~6급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방침은 당초 취임초기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공직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유보됐던 것.   ‘시정봉사단’ 운영계획은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세우겠다는 양 시장의 고육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시행을 놓고 평가기준이나 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셀것으로 보여져 시행초기부터 상당한 진통을 예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조직내의 기강해이와 직원들의 근무태만, 복지부동 현상이 상식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에 따라 양 시장이 꺼내든 카드에 공직 사회 일부에서는 4·5급 간부 공무원도 예외 규정없이 이번 봉사단 운영안에 포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강확립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한편 양 시장은 조직내 반발을 예상, 최근 이병철 공무원노조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회동을 갖고 봉사단 운영에 대한 강한 시행의지를 피력했으나, 아직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주목.   -----------------------------------------------------------------------------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이채   울산 북구청이 저출산 시대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역 최초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북구는 송정동 주민센터(동장 손기익)는 6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비록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아기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부모가 쉽게 알 수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에는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명시된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엄마․아빠의 이름, 연락처 등 아기의 신상이 기록된다.   이날 첫 아기주민증을 수령한 함태수(44)씨는 "딱딱하다고 생각한 관공서에서 우리 아기의 출생을 축하해줘 기쁘다"면서 "가족을 위한 좋은 선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동장은 "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자 아기 주민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소하지만 주민의 눈높이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제천 동사무소 억대공금 횡령 공무원 잠적   시 감사 적발 연락두절 … 상급자 아이디·비밀번호 도용 회계장부 조작   충북 제천시청 산하 동사무소 공무원이 2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는 동사무소 공금을 가로채 잠적한 공무원 A(39·행정 7급) 씨를 지난 2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지난달 말까지 모두 2억 3000여 만 원의 동사무소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 담당자인 A 씨는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행정업무통합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 상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종합감사를 통해 예산 지출 서류가 미비한 점을 수상히 여긴 시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누락된 돈이 A씨 본인과 친척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A 씨는 시 감사부서의 조사가 본격화 된 지난 1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시청 감사팀 관계자는 “일단 A 씨가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만큼, 소재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며, 연락이 닿을 경우, 자수를 적극 설득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횡령 수법 등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채무 관계 때문에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도 가족과 친구 등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연락을 끊고 잠적한 A 씨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