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 개정촉구 탄원서(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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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문희상국회의장

참조:유인태 사무총장

발신: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제목: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 개정촉구 탄원서

☎010ㅡ6510ㅡ6250(김선희총무위원장)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20대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가시기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는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백만유족으로 구성된 전국피학살자 유족회와 국가 폭

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의문사및 피해유족들의 단체입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출범하여 진실규명에 착수하였으나 사회적인분위가 조성되지못하였고 신고기간단축(1년으

로제한)과 조사경험, 조사인력부족등으로 미신고유족이 양산되었으며 법정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이명박정권은

서둘러서 조사위원회를 폐쇄하였습니다. 그결과 헌법질서를 파괴하였던 학살의원흉 이승만정권과추종세력들에게 면죄부

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되었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강제폐쇄된후 그로부터 8년의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고 그 결과 불행한 과거사 해결을 촉구하기위해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과거사 기본법’제, 개정안을 개별 입법 발의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한번 해보지 못한채 자

동 폐기처분되고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동안  유족들은 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남문앞에서 눈보라 비바람을 헤쳐가며 피눈물나는 1인시위를 19대 국회인

2013년 9월26일부터 20대국회인 현재까지 400여일을 전개하고있으며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

    각지역에서 전개하여 서명운동명부를 정세균(전)의장님실에 제출한바있습니다.

20대 국회들어 여,야의원들(소병훈,진선미,이개호.강석호.추혜선,권은희)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위한 일부개정안"이

    여.야의원들이서명하여  공동발의하여 20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있습니다.

무소불위의 난공불락의성이었던 부도덕한 박근혜정권이 촛불시민항쟁으로 무너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정부가 압도적인표차이로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도 국정과제 100대공약중에서 과거사문제를 적폐청산을 제1호로 제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과

    거쳥산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도 소요예산도 책정발표하였습니다.그러니 국회의파행적인 운영

    으로 문재인정부의 과거사공약은 시일을 지키지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19대 국회에서 박근혜정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과거사법제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과거사를 기피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비문명 야만국가에서도 이런일이 있을

수없습니다.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하였던 공전전후의 반인륜적적인 국가폭력으로 학살된 피해유족들의 년령이 70이 넘었습니다.이들마

져 숨을 거둔다면 모든 증거능력이 사라지게됩니다.이제 남은것은 시간과 유족들의 기억과의싸움입니다.

국회는 민간인학살문제를 자의건 타의건 미루게된다면 제2의 범죄를 저지르게되는것입니다.하루하루 유족들의 마음은 타

들어가고있습니다.

민간인학살문제는 헌법질서를 파괴한 국가가 저질렀던 중대한 범죄입니다.국회도 과거사법안제정을 기피하거나 망서리게

된다면을 국가폭력에 동조한 범죄집단이 되고말것입니다.

 20대 국회는  당리당략에 사로잡히지말고 국회고유의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입법조치를 하여야만 국회는 국민의 국회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의 참 모습 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야를 떠나서 20대국회에서 발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

정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주어야할것입니다.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의 법안이되

지 않아야합니다.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피해당사자들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유족들은 이제 한분두분 유명을 달리

하고있는안타까운 실정입니다.불행한 한시대의 적폐는 과감하게 청산하여야합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는 민족은 결코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코소보, 캄보디아 등 불행한 과거사문제를 해결했던 나라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미래로 전진하는 그들의 모습이 타산지석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조부모형제를 잃은 유족들은 반세기 넘게 짓밣히고 찢겨지고 억눌리면서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백만유족들의 피눈물을 봉합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와 국민대통합은 요원한 불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간인학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 세계무역대국 10위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대한민국의 두얼굴이 되어서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20대 9월임시국회내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다시는 이땅에 우리같은 불행한

일을 겪는 유족이마지막이여야합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오늘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을 촉구하는 410여일차 1인시위를 전개하면서 백만피학살자 이름으로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20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흑역사를 진실된역사로 바로 세우는 청사에 길이남을 20대 국회가되기를바랍니다

9월정기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조국을 원망하며 불가촉천민의 삶을 살아온  유족들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가슴에 응어리져있는 천추의 한을 풀어 주기를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회각당대표들을 소집하여 상호 협치를 바탕으로 9월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과거사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8월16 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사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