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에게 바란다 120. 반국가세력을 내란범으로 척결하라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세상은 위험하고 적들은 안팎에 있다"는 것이다. 카이사르(Julius Caesar/시저)를 죽게한 것은 적군의 칼이 아니라 자신이 키운 부하(군단장)들과 평생 연인의 아들이자 고위공직자로 추천받은 부루투스의 칼이 었다.
징기즈칸이 이룬 위대한 업적은 대부분 인생 후반기에 이룬 몽골의 대칸이 된 후였다. 그는 족장의 아들이었으나 적들에 의해 부친이 죽었고 이후 끊임없는 추적과 포로를 거쳐 마침내 몽골부족을 통일하자 여세를 몰아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서하를 정벌하여 세계사의 주인이 된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의해 석방된 윤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헌재의 최종 평결이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국가정상화란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이다. 무릇 전쟁은 적이 전제되고 (아)군이 동원되며 최후통첩과 전략이 요구된다.
일찌기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손자는 "한시도 전쟁을 잊지 말아야하며, 자신과 적을 알아야 위태롭지 아니하다"는 명언을 남긴바 있다. 일본의 전국시대를 종결시킨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을 하는 것 같다"는 명언을 남겼다.
오늘날 한국이 (한강의)'기적의 나라'에서 '위기의 나라'로 전락된 것은 무엇보다 지도자의 실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는 위대한 아테네와 로마도 지도력이 결여된 민주주의와 공화국은 패전과 내전으로 직결됨을 보여준다.
실지로 전두환대통령 이후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이 겸비된 지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양김(김영삼, 김대중)은 무능, 부패, 반역이 함께하는 적영웅(anti-hero)의 전형이었다. 이들은 공산주의의 침략에 맞서 건국과 호국의 위업을 이룬 이승만대통령뿐 아니라 자원빈곤과 남북대치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경이인 조국근대화를 이룩한 이병철, 정주영, 최형섭, 김학렬, 신격호, 김우중, 박태준, 박정희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한강의)기적의 세대"를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압축혁명을 이룩한 '한강의 기적'에 경탄과 존경을 표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서도 한국배우기가 공공연하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6.25와 '한강의 기적'은 잊혀진 신화에 불과하다. 중고교 역사교과서에는 한국의 현대사가 부정적인 것으로 서술된 것이 많고, 어린이도서관 도서에 이승만ㆍ박정희대통령 전기는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한국의 현대사를 아는 외국인들의 눈에는 나라 어디에도 건국과 조국근대화의 영웅들을 찾아보기 힘들어 어리둥절해 한다. 왜냐하면 외국에는 어김없이 독립과 건국의 영웅들이 화폐, 거리, 광장, 기념탑에서 쉽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제 윤석열대통령의 소임은 국가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다. 이것은 뚜렷한 명분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목숨을 건 대장정이 되어야 한다. 명분에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함께 미래를 위해 위대한 역사와 영웅들을 되찾고 인적 쇄신이 필요함을 적시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극좌 반국가세력이 그동안 조국을 위해하고 심지어 내란을 획책한 죄상들을 종교재판소에 준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한국의 극좌세력이 가증스러운 것은 반역과 부패를 가장한 민주화와 진보주의의 위장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죄상은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정체성을 해체시켰으며 국가경쟁력과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지도자의 말은 시작이며 행동으로 그리고 관행과 제도로 이어지는 법이다. 이제 국가정상화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전국민이 동참하는 동시에 국제여론의 지원을 바탕한 대장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3.8
하봉규명예교수(부경대학교, 유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