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오염수에 “유엔으로 가자”... 與 “국제적 망신”
김은중 기자
입력 2023.06.27. 21:37
업데이트 2023.06.28. 01:34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뉴스1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호주 등 18개 태평양도서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연대를 호소한 데 이어 27일 이 문제가 유엔 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민감한 현안을 국경 밖까지 끌고 나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외교 행위의 단일성’을 깨고 외교 현장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민평련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다루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국제 사회의 주의가 필요한 문제이니 이를 유엔으로 가져가 다뤄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IAEA도 회원국이 176국(올해 5월 기준)이나 돼 국제 사회의 민의가 반영되는 구조고, 일본의 반대가 뻔한 문제의 안건 지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유엔 회원국은 총회 개회 30일 전 이내 또는 개회 중에 중요하고 긴급하다 판단되는 ‘추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정식 의제로 채택되려면 회원국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야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날 의원 대표단 파견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아라”는 얘기도 나왔다. 전직 외교부 고위 간부는 “야당 의원들이 뉴욕에 가서 우리 유엔대표부랑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게 외교 참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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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국에 서한을 보낸 야당이 “회신을 종합해 브리핑할 것”이라 밝힌 것도 논란 거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각국의 입장을 정리해 자체적으로 브리핑하기 시작하면 정부와 기능 중첩이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자의적인 해석이 가미돼 외교 결례를 범하거나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이재명 대표와 만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판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것은 두둔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항의를 받고 사과한 적이 있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을 넘어 이를 국경 밖에서까지 정치 쟁점화하면서 정부의 대외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야당의 서한을 수신한 일부 국가들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알고 있지만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는데 야당이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회 외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유감 입장 발표를 결정한 것은 일부 국가에서 먼저 서한을 받았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엔이란 특성상 국가적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정상적인데 민주당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제 망신 행태를 멈추라”고 했다.
김은중 기자
김은중 기자
정치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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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3.06.27 22:02:54
이게 한때 한 나라의 정권을 담당했던 정당의 모습인가?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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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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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ymich
2023.06.28 05:30:01
민주당 떨거지들아 유엔은 너희들 수준과 다르단다 한국국회에서처럼 다수당이 상식과 과학을 뭉개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마구대
2023.06.28 04:22:15
KJ님 화이팅!
KJ
2023.06.28 01:07:56
난 윤짜라장 네가 부끄럽다. 너 북쪽거지왕국 인민인거 네가알고 내가 알잖아?
오병이어
2023.06.28 01:05:36
윤정부 뒷발목을 잡기로 작정한 부랑아들 같다. 국제적 망신살이... 부끄러운 줄을 알라. 민주 더불당은.
윤짜아장
2023.06.28 00:09:45
일본 앞잡이하는 윤완용이 부끄럽다 ㅋㅋ
발딱서
2023.06.27 23:59:20
개만도 못한 개 /호/로뻘/겅/이색/히들///
에코리
2023.06.27 22:04:15
더듬고돈주고고만지고멍청한 이 당은.. 도대체 상식이 없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다.. 나름 똑똑하다는 ㄴㅗㅁ들이 왜이럴까? 뇌구조가 궁금하다.. 국민들이 더 부끄럽다.. 제발 사라져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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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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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짜아장
2023.06.28 00:10:30
상식있는 놈들이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얘기하니? ㅋㅋ
발딱서
2023.06.28 00:00:44
저것들을 찍어주는 호적상 본적이 절/라/도 놈들이 더큰 문제 입니다!!!
아쌤수학
2023.06.27 22:05:39
제발 나이 드셨으면 나잇값 좀 하세요. 과학자들이 안전하다는데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거짓말하면서 발악하는 모습이 7살 먹은 애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요? 어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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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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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ymich
2023.06.28 05:43:54
민주당 떨거지들 유엔에 가게 함 놔둬 보세요 비행기 탈때까지 머리띠 두루고 쑈하며 가겠지만 뉴욕에 내리면 유엔 건물에도 못가고 근처 스시집에서 회만 실컷 먹고 올 인간들입니다 한국에서는 회를 먹고 싶어도 반일몰이 하느라 못 먹고 있는것들... ㅉㅉ
윤짜아장
2023.06.28 00:10:58
안전하면 일본놈들이랑 국짐놈들이랑 나눠마시세요
언덕위의 하얀집
2023.06.27 22:14:09
이놈들 나라 망칠려고 작정을했구나 이렇게 빈둥대고 천방지축으로 놀면서 국민혈세는 따박 따박 챙긴다니 열불이 난다 내가낸 세금 돌리도
답글작성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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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수
2023.06.27 22:28:15
재명이와 그 쫄개들은 이제 제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환자 수준급들 이다.
답글작성
57
0
duvent
2023.06.27 22:27:54
저러니 여의도 쓰레기들 88명 이하로 줄여야한다니깐...천박한 國犬
답글작성
57
0
usuri
2023.06.27 22:22:31
하다하다 이제는 국회가 아니 야당 의원이 정부가 할 일을 하겠다고 나서네! 주어진 입법 활동이나 제대로 하시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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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름잡기
2023.06.27 22:34:56
한마디로 제정신 가진 놈들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ㅁㅣ치 ㄴ노ㅁ들 집단이다. 곧 디질 것들이다
답글작성
45
0
프란시스
2023.06.27 22:31:43
나라의 시스템을 부정하고 지들 보고 싶은것, 듣고 싶은것만 듣는 이들이 국회의원 맞냐? 이들을 맹목적으로 ?는 국민들...정신 차리자! 니들 돈으로만 얘네들 월급 줘라! 내 세금으론 일푼도 주기 싫다. 다음 선거에서 얘들 다 치우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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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7777
2023.06.27 22:01:53
왜 우주로 가지? OOㄷ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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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
2023.06.27 22:21:08
천박한 인간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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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낭만국전하
2023.06.27 22:42:26
가라....가서 개 쪽 팔리고 와라.....,누가 만나주겠니.....,모지리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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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0331
2023.06.27 22:01:58
그냥 나두기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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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성유
2023.06.27 23:11:42
커가는 청소년들 보기에 민망하기 짝이 없다. 좌파들 뇌와 인성은 원래 저렇게 깡패스럽나.
답글작성
13
1
자유란무엇인가
2023.06.27 22:56:47
대한민국을 국제적 왕따로 만들어 시진핑한테 조공 하고 싶은 시진핑의 개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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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6.27 22:55:09
그래 광우병, 전자파 다가지고 가보자 선동인지 과학인지
답글작성
13
0
대걸레
2023.06.27 22:49:25
나라 망신은 다 시키는구나.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라고 나발이고 없는거지.이런 것이 가능한게 민주당의 팬덤과 사리사욕,비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응한 탓이겠지.
답글작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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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복
2023.06.27 23:58:03
이렇게 무능하고 지저분한 정당 처음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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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2023.06.27 22:38:53
민주야??? 니들 상국인 중국에 청을 하여 유엔에 가도록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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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6.27 23:21:33
국민의짐아 왜 오염수냐 끌려다니냐 바보들아 중공원전폐수 마시라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싸워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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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du
2023.06.28 00:13:42
그러자!!! 형보수지 찢 하겠다고 협박한 개딸 애비의 만행도 유엔에서 규탄 결의문 내자고 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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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심가득
2023.06.27 23:24:43
나라망신 톡톡히 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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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머리
2023.06.27 22:55:19
중국 사대주의에서 UN사대주의로 변하는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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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샤도
2023.06.27 22:52:52
저것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밥 세끼 먹을것이다. 이 놈의 ㅈ같은 나라를 뜨든가 해야지... 원 챙피해서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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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6.28 00:37:16
중공에서 유입되는 서해오염과 미세먼지도 같이 유엔에 올려라 .... 선동질전문 좌파더불당스럽다.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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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06.27 23:56:15
민주당이 광우병 환자가 되었네요. 저것들 미국소는 않먹겠지요?
답글작성
7
0
Giant Kim
2023.06.27 23:36:53
유엔에 상정해서 유엔에서 방류결의하면 따르기로 하자. 그러면 괴담 멈추겠지. 그러나 하도 말을 잘 뒤집는 놈들이라 믿을 수가 없긴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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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6.27 22:42:00
조중동 니들이 415부정선거에 아닥하며, 윤통 한장관 이원석총장이 부정선거 수사 및 척결않는 한 망국적 행태는 끝없이 이어질 꺼임 !!!
답글작성
7
1
커피와의 여유
2023.06.27 22:41:15
북한으로 가서 물어보아라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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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6.28 01:56:40
비 맞은 개꼴이 되어봐야 정신 차릴 정치꾼들이다. UN에 가서 깽판을 치던, 뻘짓을 하던 내버려 두자. 어차피 상식과 과학이 통하지 않는 무뇌아들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성은 정부에 있는 것이고, 정부만 휘둘리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먹방이나 찍어대는 무능한 국힘당은 그냥 찌그러져 있는 것이 정부를 돕는 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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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06.28 01:43:18
민주당이 이젠 완전히 미쳤구나? 어딜 간다고? 허허 참나 원
답글작성
6
0
멸문지장
2023.06.27 22:43:12
아무리 봐도 좌파갱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놈들이라고 밖에 보지 않을수가 없네요.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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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6.28 04:37:13
척결대상인 토착 종북이들이 우익정권을 정권을 흔들고... 권력을 되 찾자는 선동적 수작에... 국가만 개망신 당한다...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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