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꼭두각시 한덕수, 이 두 내란 콤비가 ‘찍먹 만행’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끝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적 책무마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취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 심판은 출석한다면서도 정작 내란과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에는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출석 의사는 내란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란수괴 따위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형사 사법 절차를 찍먹의 대상으로 만들 권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태는 단순한 방어 전략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시간을 끌며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적 관심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 지연 전략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명백한 권한대행의 책무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그의 행태는 자신의 권한을 내란수괴 윤석열을 위해서만 찍먹하겠다는 것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정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연장, 증폭시키며 윤석열의 복귀를 통한‘내란 공동체’의 부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조차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내란과 관련된 특검법 도입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하며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그의 행태는 12.3 내란의 핵심 공범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어떤 강도 직선으로 흘러가는 강은 없지만 굽이치고 돌아가면서 결국은 바다로 흘러간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윤석열-한덕수 내란 공동체를 비롯한 ‘내란의힘’과 내란 동조세력에 대한 역사적, 법적 심판을 위해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울 것입니다. 반드시 ‘찍먹 만행’으로 헌법과 법률, 국민을 우롱한 윤석열과 한덕수가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되도록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