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낙후지역 지방교부세 더 준다

[임소영 바이오의약학 18]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지역, 성장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에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등 재정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지원 등 국가 공동현안에 대한 지방의 역할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배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중앙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범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토대로 마련된 1단계 후속조치에 따라 확충된 지방재정에 대한 구체적 배분방안을 확정,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 확충된 전체 지방소비세 약 8조5천억원 가운데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3조6천억원과 기초자치단체·교육청 재원으로 배분되는 9천억원 등은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나머지 4조원 가량은 기존대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한다. 수도권에서는 상생기금 35%를 출연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 6개 법안을 9월말까지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산불대응 등 국가추경 의결시 지방 대응추경도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장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지속 확대(올해 2조원)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보급해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등에 대해 행정수요 반영 폭을 확대하고,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 지역균형수요에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폐차 등 미세먼지 대책이나 저출산·아동양육·노인 돌봄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과 같은 개별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 현안에 대해 각 지자체가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고 내년 교부세 산정규모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비롯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기재부·교육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또 군산시와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력제고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날짜: 2019.06.03

출처: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098#0ARs

나의 의견: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낙후지역은 삶의 질이 열악하고 발전수준이 낮아 지역의 성장침체 지역이다. 이 지역의 주민의 생활수준은 전국평균보다 훨씬 낮고, 문화와 경제가 낙후되어 있다. 낙후지역은 발전속도나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방교부세를 더 줌으로써 타 지역과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낙후지역에 지방교부세를 더 줘서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과 고용위기, 미세먼지, 저출산 해결함으로써 타 지역들과의 균형이 맞아질 수 있다. 낙후지역은 지방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지방재정을 활용해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병민 경영경제학부13]

주민들마다 각자 처해진 환경이 다릅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균형을 위해 사용되는 재정은 옳은 방향으로 사용되는 국가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가 아닌 대다수를 위한 방향의 제도들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진 바이오의약전공 18]

삶의 질이 열악하고 발전속도가 낮은 지역들을 위해 국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함을 느낍니다. 지역들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의 기사처럼 지방교부세를 더 줌으로써 모든 지역들이 균형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습면 좋겠습니다.

[나혜정 영어문화학과 18]

지방교부세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국가는 낙후되는 지역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교부세를 배분받은 지방도 각자 본인들의 지방자치를 위해 청렴하게 사용해야겠죠. 이런 과정에서 무작정 배분하기보단 각 지자체가 추친한 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공학13학번 서은준]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조금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치단체가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자치단체에서 강연료로 수천만원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이혜원 다이나믹미디어학과 16]

중앙정부가 낙후지역에게 재정적 지원을 더 해주고, 지방자치단체도 그 재정을 지역의 문제를 위해 현명하게 사용할 때, 모든 지역들이 균형을 이루며 올바른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은빈 국제통상학과 17]

낙후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더 하는 것은 맞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위해선 차이를 인정하는 게 우선이란 말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이 낙후지역에 많은 돈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차별이라 생각하는 일은 없었음 하네요

[김동민 국제통상학과 13]

서은준 학생의 말에 동감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강연료로 수천만원을 날리는 얼토당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 정말 지방정부가 돈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반문이 들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