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내외 관리

[김진규]

2024년 10월 2일(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 
-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 2% 내외 관리 
- 불공정·불법행위 집중점검,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한 
  바다·산림골재 공급 확대
-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 조성
-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내 확정·발표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4-10-02 08:00

[참고]

2024년 10월 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주재 
-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10/2024-10-2-1_44.html

2024년 10월 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주재 
-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10/2024-10-2-1_54.html

경기도민 10명 중 9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찬성’ 
- 도,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관련 
  도정 여론조사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10-9.html

2017년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1/2017-100.html


정부는 2024년 10월 2일(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