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법복(法服)에 관한 이야기

[전광석화]

출처: https://www.fmkorea.com/7022943928

판사는 이런 법복을 입는다

검사는 이런 법복을 입는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법복을 입는다

미국 판사들의 법복은 대학 학위복과 유사하다. 미국의 초대 연방대법원장을 지낸 존 제이(John Jay, 1745~1829)가 킹스칼리지(컬럼비아대의 전신) 졸업 때 입었던 학위복을 법원에서 즐겨 입은 것이 기원이 됐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법정에서 판사들이 가발을 쓰는 게 트레이드마크처럼 굳어졌다. 변호사도 법복과 가발을 착용한다. 가발 착용 반대론자들은 “불편하고 비싸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상당수 법관은 “가발이 권위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며 찬성한다. 

영국 대법원은 2008년 1월 민사재판에 한해 변호사의 가발 전통을 폐지했다. 형사재판에서는 가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독립 초기에는 법조인들이 가발을 썼다. 그러나 4대 대법원장인 존 마셜이 가발 전통을 없앴다.

1920년 10월 ‘조선총독부 재판소 직원 복제의 관한 건’을 시행해 일본식 법복이 도입됐다. 판사와 검사는 오동나무 꽃과 당초무늬가 수놓인 검정색 법복을 입고,구름무늬가 새겨진 검은 법모를 착용했다. 오동나무는 일본왕의 상징이다.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일본식 법복은 모두 사라졌다. 대신 판·검사들은 두루마기나 양복 등 평상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이인(1896~1979) 선생은 “짝짝이 구두에 떨어진 양복을 입은 대법관들이 태반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법복이 도입된 것은 1953년 3월이다. 대법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및 법원서기 복제 규칙’을 제정했다. 소매가 넓고 가슴 부위에 무궁화 문양이 수놓인 검은색 법복이었다. 문양의 색깔은 판사가 흰색, 검사가 황색, 변호사가 자색이었다. 법모는 무궁화 문양에 태극장이 수놓아졌다. 법원서기는 무늬 없는 법복에 청색 자수 법모를 썼다.

하지만 오동나무 무늬가 무궁화로 바뀐 것 외에 일제시대 법복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1966년 법복은 다시 한 번 바뀌게 된다. 미국의 법복을 참고해서 제작됐다. 대학 졸업식에서 입는 학위복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 법모는 이때부터 쓰지 않게 됐다.

1966년 대법원은 검사와 변호사의 법복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검사의 법복 역시 판사의 법복과 비슷하게 제작됐다.

오늘날 법정에서 볼 수 있는 법복은 1998년 사법 50주년을 맞아 개정된 것이다. 검은색 천에 자주색 띠가 가미됐다. 판사의 경우 법원 로고가, 검사의 경우 무궁화 문양이 새겨져 있다.

댓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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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조진만 대법원장이 법모를 없앴죠. 아울러 그때까지만 해도 재판할 때 '땅땅땅' 쳤던 법봉도 같이 없어졌고요.

더불어서 판결문에서 주로 쓰이던 한문들을 한글로 바꾸는 판결문 한글화를 적극 추진하셨죠

법봉은 없어진지 몇년이나 됐는데, 그 임팩트 때문에 아직도 방송매체에서 쓰이고 있음

덕분에 아직도 쓰고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대다수

[인생은 펭귄처럼]

연어하다 옴! 완전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