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희대의 책임...수사하고 탄핵해야

[박창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희대의 책임...수사하고 탄핵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6/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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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수사와 탄핵을 촉구했다.

촛불행동은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한 선관위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며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준비한 선관위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사전에 기획된 사태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중 1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은 점, 관행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역 대법원장이 맡은 점을 언급했고 특히 문제가 된 서울시 선관위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임명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인 점을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은 것도 덧붙였다. 

촛불행동은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불법적인 파기환송심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자”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얼마든지 내란세력의 부활을 위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희대가 관장하는 선관위부터 국힘당과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윤 어게인 세력, 그리고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까지, 애초부터 내란세력이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를 철저히 수사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조희대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라며 “이번 부실 선거의 총책임자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내란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라고 했다. 

아래는 촛불행동 성명 전문이다.

[성명] 조희대를 수사하고 탄핵하라!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희대의 책임이다 -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전한길, 황교안 등의 극우내란세력들은 송파구 투표소와 과천 중앙선관위 앞 등에 집결해 난동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모스 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들어와 황교안, 전한길, 전광훈 등을 만나 부정선거 논란을 다시 부추기더니, 모스 탄과 함께 입국한 프랭크 더글라스는 송파구 투표소로 가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극우세력을 격려해 나섰다. 여기에 국힘당 대표 장동혁,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진숙 등을 비롯한 국힘당도 가세했으며, 국힘당 최고위원 김민수는 청와대로 가자며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국내 극우세력이 총결집하여 난동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현장을 취재하던 JTBC 기자는 시위대에 감금당하고 폭행까지 당했다. 제2의 서부지법 폭동이 재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공화국에서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힘든 허점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매우 큰 유감이다’라고 했고, 청와대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한 선관위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준비한 선관위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사전에 기획된 사태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악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노태악의 사퇴만으로는 안 된다. 조희대를 수사하고 탄핵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선관위는 조희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중 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도 관행상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장이 맡았다. 이번에 부실 선거 논란이 시작된 서울시 선관위원장인 오민석도 조희대가 서울지법 법원장으로 임명하여 서울시 선관위를 맡은 자다. 

더구나 이미 임기가 지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도 조희대다. 조희대는 사법개혁 3법을 반대한 대법관 천대엽을 차기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정치권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러자 조희대는 대법관직에서 임기가 만료된 노태악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그대로 두는 변칙을 썼다.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불법적인 파기환송심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전력이 있는 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얼마든지 내란세력의 부활을 위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희대가 관장하는 선관위부터 국힘당과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윤어게인 세력, 그리고 미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까지, 애초부터 내란세력이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조희대를 철저히 수사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조희대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 이번 부실 선거의 총책임자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내란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다. 

조희대를 수사하고 즉각 탄핵하라!

2026년 6월 6일

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