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금투세에만 관심이 집중돼서 논란이 안된 코인 과세의 문제점

[전광석화]

출처: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31887

내년부터 코인이 과세된다는건 알고 있을거임 하필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코인과세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 코인도 금투세 적용이 아니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취급하고 있기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임

가장 중요한 차이로는 공제금액 (주식은 5000만원까지 코인은 250만원)과 주식은 원천징수로 반기마다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코인은 신고납부라 1년에 한번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있음

위의 세부담율을 고려했을때 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아주 큰 함정이 있는데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탈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적자'가 아니라 '거주자'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있는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 대략 한국에서 1년 중 상당수를 산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원천징수는 비거주자 or 외국인만 적용되고 한국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대로 1년에 한번 신고만 하면 됨)

원천징수를 한다는것은 납세편의라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국가가 탈세를 못하게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는게 더 핵심적인 내용임

양도차익의 20%인 1000원을 원천징수 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5000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구나 하는것을 국가가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거지

하지만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현행법률대로 거주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어떻게 소득 규모를 파악해야할까?

국내 거래소야 국내에 거래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신고해달라고 기도메타로 갈 수 밖에 없다하심

과세 당국은 추징 등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보교환에만 힘을 쏟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코인 투자자들은 해외거래소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금투세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코인으로 슈킹할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부자여시가될거야]

근데 어차피 돈뽑을라면 국내거래소로 들어와야하지않아? 해외가서 쌩 현찰 뽑아올수있나..?
참고로 나도 코인투자자라서 이부분 관심있게 보는중

어렵내요,,ㅋ
탈세하는것도 머리아프니
돈 버는만큼 성실납부하겠읍니다ㅋ
근데 세율 너무 높아서 좀 낮춰줬으면...

[쿠쿠르삥뽈]

그러게 어차피 원화로 사용하려면 국내 거래소로 보내서 현금화해야하잖아
내 짧은 이해력으로 글 정독함

[거품속에숨었네]

나도 코인했었는데 해외 거주 지인 있으면 지인 지갑으로 돈 이동시키면 되지않을까 싶긴함...🤔 일종의 돈세탁.. 하여튼 뭔가 방법은 있어보이는데 점점 심연으로 가는 느낌

[쿠쿠르삥뽈]

해외에서 쌩 현찰을 뽑아서 거기서 사용하는 것 -> 그 나라 과세법에만 따르면 되지 않나? 나 한국국적자인데 다른 나라에서 일할 때 한국에선 무소득이라그래서 세금 안냈어

해외에서 쌩 현찰을 뽑아서 한국으로 현금을 가져오는 것 -> 외화 반입 신고해야 함 공항에서 엑스레이로 다 걸림

해외에서 쌩 현찰을 뽑아서 그 나라에서 환치기 해서 내 계좌로 받는 것 -> 여시가 말한 불법 환치기라 다른 불법 자금이 내 계좌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더 위험

이지 않,,,나!?!?

넘 어렵내요 ㅋ,,

[쿠쿠르삥뽈]

오 미국은 이미 돈을 내야 하는 구나 세금 개쎄네.. 이건 몰랐다

[천국행]

페이퍼컴퍼니만들고 조세은닉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