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일단 진상학부모는 예전에도 ㅁ낳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p><p>2010년이었나 2011년이었나</p><p>우리애 1등상 안줬다고 나 이지역 건달이라고 교무실 들어와 모니터 뽑아 던지던 사람 아직도 기억나네요. 허허허.</p><p> </p><p>근데 그때는 진상학부모 얘기 없었습니다.</p><p>왜?</p><p> </p><p>오히려 이런 일은 처리가 가능하거든요.</p><p>일단은 달래고, 경찰을 부르면 될 일이거든요.</p><p>그때도 경찰 불러서 경찰이 끌고갔습니다.</p><p> </p><p> </p><p>그럼 요즘은 왜 진상학부모가 무서워졌을까요?</p><p> </p><p> </p><p> </p><p>'아동학대' 때문입니다.</p><p> </p><p>1. 걸리면 꼬인다.</p><p>법률상 아동학대의 피의자로 지적되면, 무죄추정원칙이건뭐건 무조건, 무조건 사안조사에 들어갑니다.</p><p>당연히 무혐의 나오고 불기소 나오고 말도 안되는 신고라 사라지는게 맞지요.</p><p>하지만 그 과정은 거쳐야합니다.</p><p>교육청에도 보고가 들어가구요. 물론 교육청에서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p><p>어찌되었던 경찰서가, 교육청가 소문나.... 진짜 피곤해집니다.</p><p>그러니 그냥 굽신굽신하게 되는거지요.</p><p> </p><p>2.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p><p>규정상, 다 그런지 아동학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p><p>아동학대 '고소'는 무고가 성립되는데</p><p>아동학대 '고발'은 무고가 성립되지 않아요.</p><p> </p><p>근데 학부모가 신고하잖아요 보통?</p><p>그럼 이게 '고발'이 됩니다.</p><p>무고죄로 걸 수가 없어요.</p><p> </p><p>학부모는 경찰에 신고 딸깍 하면 끝입니다.</p><p>교사는 죄다 뒤집어쓰고요.</p><p>그러니 얼마든지, 진짜 얼마든지 교사를 괴롭힐 수 있어요.</p><p> </p><p> </p><p> </p><p>결론</p><p>아동학대법이 개정되어야 이 모든 일이 어느정도 수그러듭니다.</p><p>민원에 왜 스트레스냐? 민원 무시하면 안되냐?</p><p>무시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더라구요</p><p> </p><p>애초에 아동학대법은 집에서 맞아죽는 아이들을 위해 생겨났는데,</p><p>정작 그런 아이들 보호는 못하고 학부모들이 무기로 휘두르고 있으니 참.</p><p> </p><p>아동학대 고발을 무고죄 성립하게 바꾸거나(근데 이러면 옆집이 신고 못함....이건 불가능)</p><p>아니면 교사는 고발 대상에서 예외사항을 둬야 합니다.</p><p> </p><p>물론 '진짜 아동학대하는 교사는 어쩔거냐' 라는 민원때문에 진행될리 없구요</p><p>그냥 뭐 '아무것도 안하기 운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p><p> </p><p>당장 우리학교도 현장체험학습 안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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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진상이 진상부리기 수월해진건 노무현 이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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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면 고소해라 이거지. 아니면 무고 쳐맞는거고
성폭력 무고와 아동학대 무고는 비슷한 개념임
시전해도 상대는 타격이 크지만 고소한 사람은 별 타격이 없음
4050이 지금 학부모들인데..진짜 그 세대는 왜 그런걸까.. 특히 그 세대 남자들 사람 쳐다보는 눈까리부터가 ㄱ띠꺼움 진짜로 , 서비스직은 무슨 말인 지 알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