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클릭주의 檢보완수사 폐지 가닥에 법무·검찰 '허탈'…"정치가 형사사법 흔들어"

[Jason.Kidd]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6975

檢보완수사 폐지 가닥에 법무·검찰 '허탈'…"정치가 형사사법 흔들어"

李 대통령 '예외적 존치' 필요에도 與강경파에 밀려
법무·검찰 수장 공식입장 無…내부 "정치 메시지, 제도 앞서" 비판
자문위·법학자도 경고…"무죄율 급증·정권 종속화 우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론이 힘을 얻으면서 이 대통령도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이번 총리 발표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사실상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정리됐다는 평가다.

정부 발표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장인 정성호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범위에서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검찰이 1차 수사에 아무런 보완도 하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보름 만에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최종 방침으로 정하면서 법무부 내부에서는 사실상 정책적 판단이 끝난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airtime3]

전에 정부안 나왔을 때 이런 빈발 기사가 히나도 없었던 거 보면 완전 폐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Doctor J]

현 정치 검찰에게는 단 0.1%의 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됩니다. 당연히 그로 인한 폐해가 나오겠죠.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으로 감옥에 넣어야 할 사람들은 불기소하고 멀쩡한 사람들은 기소하며 한국 정치판을 좌지우지해온 역사는 이제 종식시켜야 합니다.

[왼발잡이]

222222 공감합니다.

[데보라]

맞습니다. 수사권을 빌미로 검찰에 수사인력 자체를 남겨 놓으면 안됩니다. 인력 자체가 남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legend#31]

4444 공감합니다~~!

[씩스맨]

55555 이견 없습니다~

[BLUE DENVER]

피해자 보호....? 가해자 보호겠지....

[3점마스터]

니들이 나라 망친거나 생각해라

[댈러스의 사나이]

ㅈㄹ
여~음병 뜰고 앉아있네

[MJ.DW.DR.BG.DM]

[디트로이트]

응 일단 없애보자
폐해가 생기면 그 다음에 보완해보자고~

[insider]

흔들기는 정치 검찰 입지가 흔들리지 ~

국민은 좋다 !

[조던황제]

누가들으면 검찰이 여태 국민들 위해준 줄 알겠네.

[=^Λ^=]

사람이 아니므니다

[행복한 딴따라]

정신 차릴 놈들이 아니여

[가넷 보수동주민센터로 변경]

검찰 사법부가 정치를 흔든결과

[[Card*하경우*]]

ㅋㅋㅋ까고있네 그동안지들이하던건생각안하고

[UnbeataBull]

이조차 작전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왜 정청래가 당대표 사퇴해 공백이 생긴 이 순간 아무 의견 안내겠다고 했을까요? 정부, 언론, 검찰 짜고 치는 수법일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됩니다. 검찰개혁 실패시, 문조어래유에게 뒤집어 씌울 사전 작업일 수도 있어요.

[씩스맨]

옳습니다. 정부안, 3안까지라던데, 다 공개해야 돼요. 1년을 낭비하면서 만들었다는 세 개의 안이 얼마나 결함 투성이인지 공개하고 전당대회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어딜 숨기려고...!

[고양이목에쥐달기]

오타가 있네요. “형사사법이 정치를 흔들어”겠죠.

[DoubleK]

앞뒤가 바뀐거 같은데 형사사법이 정치를 흔들어서 바뀌는거임

[♡희야♡]

결국 먼가 정보를 듣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소리로 들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