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유승민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무식한 정책"

[작은엘모]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47275?sid=100

유승민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무식한 정책"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정부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일부 해외직구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경우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해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면서도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 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에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된다]

자유자유 외치면서 규제는 제일 많이하는 병신같은 정부

[금요일만기다리는사람]

무식한 놈이 윗대가리라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