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논단 (2003/11/19)

Ⅱ. 주요 이슈별 논지 □ 현대 경영권 분쟁 ○ 현대 경영권분쟁 원만한 수습을 (경향, 사설)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의 적대적 인수-합병 성사로 끝나는 듯했으나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국민기업화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돼 전근대적 재벌체제의 전형을 드러내며 집안식구끼리 경영권 장악을 위해 다투는 것은 현대와 KCC는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타격을 주게 돼 더구나 현대를 국민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량으로 발생할 실권주를 확보해 지배권을 유지할 생각이면 함부로 국민기업을 운운해선 안돼 ○ 자제돼야 할 현대그룹 경영권분규 (서경, 사설) 현대가의 집안싸움은 내부마찰-사업차질로 현대그룹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대북사업이 볼모가 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가 희석되고 남북경협에도 차질을 빚게 돼 두 진영의 경영권 다툼은 아직도 기업을 오너 개인이나 일가 친족의 소유물로 여기는 국내 재벌기업의 구태적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줘 정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소유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대북사업이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도 마련해야 ○ 금강산 관광 5돌 앞이 안 보인다 (대한, 사설) 금강산관광이 어제로 다섯 돌을 맞아, 57만여명이 북한 땅을 밟음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지만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앞날이 불투명해 수익성에 따라 사업의 진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나, 금강산 사업은 중요 남북경협사업-이산면회소 등 민족 화해-교류 사업의 장이란 점이 감안돼야 현대-KCC는 경영권 다툼에 보내는 국민의 우려를 읽고 금강산 사업의 근간을 훼손해선 안돼, 정부와 북한 당국도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 부안 핵 폐기장 ○ 화염병 던지며 주민투표 요구하나 (동아, 사설) 전북 부안에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방폐장) 건립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공공기관에 화염병을 던지는 무법 상태가 계속되는데도 정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해 '핵폐기장 범부안군민대책위'는 주민투표를 제안했지만 군수가 맞고 전경에게 밥을 판 식당이 테러를 당하는 분위기에서 무슨 투표를 하자는 건지 이해 안돼 주민투표의 선행조건으로 자유로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국책사업을 특정 군 지역 주민만 참여하는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 ○ 핵폐기장, 정부가 해결의지 보여야 (한겨레, 사설) 주민투표안이 나오자 산자부-한국수력원자력은 현지의 분위기로 보아서 연내에 실시하면 부결될 것이 틀림없다는 보고를 하고, 이에 정부는 주민투표를 거부해 찬성여론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 연내 투표를 못한다는 것은 '공동위 협의원칙'에 어긋나, 다른 국책사업과 핵폐기장을 차별화한다면 못 받아들일 것도 없어 年內는 안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 대책위의 설득을 무력화시키고 부안을 무정부상태로 돌아가게 해, 일단 수용하고 절차-시기를 조정해야 ○ '폭력 시위엄단' 말로만 안 끝나게 (중앙, 사설) 불법 폭력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날로 격렬해지는 집회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 제시 불법시위-폭력을 묵인하고 관용을 베풀면 일시적인 인기는 얻을 수 있으나 국가기장과 사회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어, 시위 주도 지도부에 책임을 물어야 전농민-부안주민 집회에 경찰이 최대한 인내진압을 벌이겠다니 대통령의 지침을 또다시 말잔치로 만들 작정인지, 방침을 세웠으면 동일하게 원칙을 적용해야 □ 청소년 경제인식 ○ 청소년들의 反市場 경제 인식 (중앙, 사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들이 시장개방에 대해 부정적이며 시장경제체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경제-기업에 대해 편향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걱정, 기업들의 불법행동-무책임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가정-학교교육에도 문제가 있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反시장-反기업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권-언론도 책임, 경제-정치-사회적 선진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경제인식이 바탕 돼야 ○ 기업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한경, 사설) 초-중-고교생들이 시장개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의 주체를 정부라고 응답했다는 전경련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 청소년들이 경제원리를 모르고 사회에 진출하면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응은 물론 기업-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부담, 경제교육이 매우 시급해 초등학교 시절부터 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할 수 있게 하고 시장경제 원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기업에 대한 이해-애정도 가르쳐야 □ 기 타 ○ 알 카에다 테러 위협 남의 일인가 (조선, 사설) 알 카에다가 이라크 파병에 동조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라크 추가파병 원칙을 정해놓은 한국에도 남의 일일 수 없어 이들의 위협 때문에 파병 의지가 위축된다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에는 한점의 허점도 없어야 국내 치안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제 테러조직이 발붙일 여지를 없애야, 테러조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국제적인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가야 ○ 서울대병원조차 낙제점이라니 (경향, 사설) 전국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들이 시설-인력-장비에 있어 규정에 크게 미달돼, 한밤중에 전문의가 없이 수련의들만 응급실을 지킬 정도로 응급의료체계가 열악하다고 해 권역별 대형 의료기관들이 이렇다면 동네병원의 처지는 더 부연할 필요도 없어 당국이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고 하니 응급의료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특히 의료시설이 취약한 도서벽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원책이 요구돼 ○ 법무장관 검찰 통제 경계해야 (한국, 사설) 비록 검찰개혁을 위한 조치지만, 재임용제와 다름없는 검사 자격심사제와 감찰권 강화를 통해 법무부가 검사와 검찰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권력을 비롯한 외부 영향-간섭에서 독립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 관건인 점을 생각하면, 법관의 경우와는 달리 검사 재임용심사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 국회 민생입법도 챙겨라 (대한, 사설) 대선자금-대통령 측근비리 등 현재 정치권은 비리의혹 폭로와 물갈이 논쟁에 함몰되어 있어, 1,197건에 이르는 의안이 사장될 위기에 놓인 것도 이런 현실의 반영 새해 예산안과 직결된 세법 개정안이나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에 쓰일 2차 추경예산안마저 표류하고 있으니, 민생은 '쇠귀에 경 읽기'일 뿐 거리엔 노숙자가 넘쳐나고 올 대학졸업생까지 겹쳐 청년실업률이 7% 선을 넘어서, 정치권은 국가현안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민생에도 눈길을 돌려야 ○ '후원금 200억원 증발' 진상 공개하라 (세계, 사설) 200억원의 후원금 증발건을 대하는 민주당-열린우리당의 자세는 공당답지 못해, 거액이 총선-대선을 거치면서 사라진 채 장부상에만 존재했다는 것은 의혹의 대상 명백한 회계부정이며 횡령 혐의마저 제기되는 만큼 흐지부지할 수는 없어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부터하고 진상을 공개하는 것이 순리, 열린우리당은 여당을 쪼개면서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건 정당이므로 솔직하고 정직해야 ○ 광대역 통합망에 앞서 생각할 점 (한경, 사설) 정통부는 2010년까지 정보-통신-방송을 결합한 광대역 통합망(BcN)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기로 해,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시장에서 관련산업을 선도하겠다는 것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없으면 통합망이 구축된들 의미 없어, 기존에 보급돼 있는 다양한 망과의 호환성 확보도 중요 광대역 통합망 구축이 생산-수출-고용 등에서 상당한 유발효과가 있으려면 처음부터 장비 국산화 등 관련 분야의 기술력 제고와 연계시켜 추진할 필요도 있어 ○ CEO들의 氣를 살려야 한다 (매경, 사설)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할 기업CEO들이 각종 장애물에 부딪혀 불안-초조감에 사로잡혀 있어, 출국금지를 당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짜지 않은 기업들도 적지 않아 연중 끊이지 않는 노사분규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데다, 인력난-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등은 기업인들을 더욱 어렵게 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 자체가 한국경제를 뒷걸음질치게 해, 정부-정치권은 더 이상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돼 ○ 반쪽 경제특구 우려된다 (매경, 사설) 참여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인천경제 특구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것 같아 걱정 경제특구 내에 교육시설과 병원 등 제대로 된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아직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등 자칫 반쪽짜리 경제특구로 전락하기 십상 경제특구에서조차 효율보다 형평이 우선한다면 경제특구를 추진하지 않으니만 못해, 일부 이해관계집단이 반대한다 해서 동북아중심국가의 꿈을 접을 수 없어 ○ 기로에 선 한국경제 (서경, 사설) '한국은 성장이냐 좌절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英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해, 특히 과다한 개인부채에 내재된 위험성을 강조해 만약 경기회복이 지연되어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거나 가계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경기를 조기에 회복하는 것이 성장과 좌절의 기로에 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 무분별한 가계대출-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해야 ○ 행정수도, 국민투표 해봐야 (조선 시론, 전상인 한림대 사회학) 정치적 고려에 의한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이제는 국기에 관련된 국사가 돼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 세계화-지방화 시대에는 수도 자체의 의미-비중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약화돼야, 정보화에 따라 시공간 개념이 압축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논의는 역사적 퇴보 시대정신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역할을 제대로 축소하기만 하면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행정수도 이전효과는 스스로 발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