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폄＞먼저 간 "수경"이와 "조국"에 이 글을 바친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먼저 간 "수경"이와 "조국"에 이 글을 바친다. |자유게시(최근 글)

김홍박 | 조회 75 |추천 4 |2011.08.17. 14:09 http://cafe.daum.net/gusuhoi/3jlj/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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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간 수경이와 조국에 이 글을 바친다.

1. 내 나이 벌써 66세, 인생을 마감하는 이 나이에 시들어 가는 영혼을 다 잡으며 

지난 11년간 1개의 사건에서 발생한 6회의 민사 본안재판(前소와 後소)과 여기서

파생된 8회의 형사재판 기록을 총 정리하여, 한 번에 뒤집는 작업이었고,

언젠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서울구치소에서 구상과 자료정리하는데 5개월, 지난 4월7일 출소하여 구성(골격)을

잡는데 2개월, 마지막 총 정리 및 편집에 2개월, 도합 9개월이 소요되었고, 계속되는

아비의 형사재판에 지난 4월16일 딸 수경이가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이 글은 사법피해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000가 主 집필자였는데, 나약한 이론가

(생원)라는 소문과는 달리 그는 마치 체게바라를 연상케 하는 혁명가처럼 보였고,

마지막으로 후배 법학교수의 감수도 받았으며, 이 글은 헌법과 법률을 책상머리에서

쓴 것이 아니고 피와 눈물과 땀으로 쓴 것임을 밝히며,

이 재판의 요체(要諦)인 위헌소원은 판, 검사의 강제구인과 녹음의무화 등 재판조작

방지를 위한 내용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피해자들의 투쟁방법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3. 이 글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거친 후, 책자로 500부를 만들어 국회의원과 국회의 특별

수사청과 본 사건의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자료 및 언론사 등에 배포할 때까지 가명으로

게재하고, 그 후 3대 일간지에 실명광고를 끝으로 집단소송 등 後事는 시민단체에게 맡기

고 나는 떠난다. (이것도 신변에 위협을 느껴 미리 일부 공개하는 것이며, 사본은 이미 시민

단체에 넘겼다)

그리고 지난 2년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관청피해자모임의 구수회 공동대표님과 좋은

사법세상의 최종주 공동대표님 및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어우경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혹시 이 글을 본 석궁교수 김명호님의 소식도 기대해 본다.

                               총 8회로 나누어 연재하는 [大河 實錄]입니다.

               (이 글을 “공지” 난에 두면, 아래 순서에 따라 수시로 편철하겠습니다)

제1편: 1/8회, “이기심”은 사법개혁의 동력. (신문광고용 원문을 추상화한 것임)

제2편: 2/8회, “재개발소송”은 사기를 전제로 한 불법재판(5/8회 참조)  

제3편: 3/8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재판의 핵심)

제4편: 항소(상고)이유           

       1부/ 4/8회, 재판부에 대한 경고(재판조작 수법)

       2부/ 5/8회, 헌법과 실정법(조합원이 무조건 이기는 이유)

       3부/ 6/8회, 사실관계(無法天地/爲人設法 등)

       4부/ 7/8회, 결론 (기본권은 헌법(재판소)에서 구한다.) 

제5편: 8/8회,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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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1/8회)

         “이기심”은 사법개혁의 動力

                         - 天使의 미소 -

1. 수경이는 2011.4.7 아비가 구치소 출소 후,

            2011.4.19과 25일의 연이은 재판에서

            또 다시 구속될 것을 정확히 예측하고

            2011.4.16. 목숨을 던져 아비의 구속을 막았다.

            이 사실은 판결문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딸이 죽었기 때문에 집행을 유예한다.” 에서도 확인된다. 

2. 수경이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는

            등기부에 자신(수경)의 명의로 등재된 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이 상실된다』라는 법을 알고 있었고,

            위 사실을 3대 일간지로 10만명이 넘는 전국의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시민단체는 땅값을 받기 위한 자발적/적극적인 戰士 10만명을 이끌고 

          집단소송으로『법조마피아』를 섬멸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천사가 된 수경이는,

            자신의 죽음이 사법개혁의 초석이 되어『지킬 가치 있는 나라』   

          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하늘나라에서 미소 짓고 있다.

   유아교육사 자격 취득 후, 실습 다닐 때

                           - 동생의 공군사관학교 입학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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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2/8회, “재개발소송”은 사기를 전제로 한 불법재판(5/8회 참조)  

                                     - 사건 요지 -

                          - 토지약탈 수법 -(항소이유 중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1항은 ‘시행자는 분양처분고시(이전고시와 환지처분)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라고 강행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지처분은 등기를 아니 해도 공고한 다음 날 종전 토지소유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모르는 점을 기화로 삼아, 등기신청 또는 촉탁을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재산세가 종전소유자에게 고지되어 종전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빼앗긴

사실을 알 수 없다. 라는 점을 악용한  @@@ 변호사와 판사 및 검사들이 공모한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이 사건 조합은 “환지처분“으로 토지소유권을 빼앗고 비고 난에 “관리처분 유보지”란

단서를 붙여 분양권을 가로 챘는데, 이러한 수법의 불법행위(업무상 배임)의 대가로

공소외 조합장은 관악구청장에게 8억원을 주었으며,

또한 “공원”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는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이 비용부담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6조), 이 사건 조합이 설치하여 관리청인 동작구청에 “무상귀속

”(기부채납)하였다.(도시재개발법 제56조)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각종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 토지소유권은 상실되지 않았으나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또는 지방자치단체(구청)가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소위 @@@

판례를 생산하였으나, 곧 등기부에 취득원인이 환지처분으로 등재되면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고, 그 대금은 국가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한 관련자들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합이 이미  동작구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 한 동작구청 소유인데

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아니 하면 강제수용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한편,

@@@변호사는 피고인을 구속시켜 위와 같은 범죄행위(국헌문란)를 은폐하기 위해,

각종 민·형사사건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대법원판례 (대법원2010도10202)까지 생산하며

국가, 사회를 패망케 하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無法天地”를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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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 토지는 택지와 도로 및 공원으로 3분됩니다.
집을 철거하고 택지와 도로 및 공원을 만든 후,
가옥(건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 공부(公簿)정리를 아니 하고 그대로 두면
실제로 집과 땅은 없어졌지만 등기부에는 철거 前의 집과 땅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환지처분]은 “등기를 아니 하여도 공고 다음날
종전 토지소유권 은 상실한다“. 라고 법률은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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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박 12:21

그런데도 @@@은 등기부에 [종전 소유자인 수경이]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땅 빼앗기지 않았다고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어 전국적인 토지약탈을 하여
위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장을 만들어 중앙지법 정문에서 시위
하고 인터넷에도 게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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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박 12:22

4개월을 계속했더니 서울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감사관실에서 현장에 나와
판사이름을 사건번호로 바꾸면, 자기들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제의하였으나
나의 후손과 이웃이 영원히 살아 갈 이 땅, 나의 조국을 위해 절대로 양보
할 수 없었습니다.

조합, 구청, 시청, 판, 검, 건교부 등 공무원은 모조리 썩어 문더러 졌고
청와대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밥집(속칭 함바) 뜯어 먹는데 정신 나갔고
놈들은 여차하면 돈과 마누라와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튀면 그만이지만.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완성을 시켜 비리사법을 탄핵하여 일류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요..

[기우]

하루빨리 완성 시키시기 바랍니다 필 승 .

[추공]

김홍박 님 반드시 解冤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람니다.
2011년 8월 17일 秋空 드림

[남무순]

건강유의 하시고 수경이 죽음이 사법세상에 꽃이 되길 기도합니다.

[수호천사]

김홍박님 건승 하십시요.

[아름다운동행]

부디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어 님의 한을 풀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