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이란 말인가?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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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이란 말인가?

참다운 정치개혁은 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자는 것이니만큼 정치의 기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정수를 10% 감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심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마치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진짜 정치개혁인 양 주장하는 격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참다운 정치개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의 수를 감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사실을 반증해줍니다. 정치인의 역할이 없어지니 그 수를 줄이자는 방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허나 이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집까지 다 태워 먹는 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빈대를 잡으면 될 것이지 왜 초가삼간을 태워 없앤다는 말입니까?

정치가 실종되었으면 그 연유가 어디에 기인하는지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정치의 역할을 더 높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정치의 기능 자체까지 축소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의 기능을 살리는 방안이 아니라 정치를 영영 실종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것은 다른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려고 하지 않고 정쟁만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자면 각종 대중단체와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종 대중단체와 시민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탄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정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각도에서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말을 충실히 집행하는 사람만 필요할 뿐 나머지 사람들은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전혀 상황은 달라집니다. 도리어 정치의 기능이 높아져야 하기에 더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종 대중단체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자면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각종 대중단체와 집단의 이해와 요구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된 측면에서는 협력해서 진행해가고,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일치된 지점을 견지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 차이점을 존중하여 입체적으로 풀어가도록 하면서, 이 모든 것의 해결 전망성을 담보해주는 통일의 방법을 적용하여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각 분야에 정통하면서도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숙한 정치인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살펴보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관계가 1:1 내지는 그에 걸맞게 비례대표 의원이 크게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각종 대중단체와 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자면 비례대표 의원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실상 비례대표 의원의 확충이 민의 이해와 요구의 반영에 좋은 방안이라는 데에는 많은 사람이 동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그 세비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이니만큼, 이런 각도에서 세비와 재원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민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민의 충복으로서 살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지, 권력을 탐하거나 재산을 늘리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임금을 사회적 평균 수준으로 하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문제점은 빈부격차의 심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과 정치인부터 빈부격차의 심화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출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사회적인 평균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하향 조정되면 왜 최저임금이 질적으로 상향되어야 하는지, 반면에 고액의 돈을 챙겨가는 사람들의 금액이 왜 삭감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빈부격차의 해결은 국가의 역할을 높여 사회적 보장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도 적극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치 개혁하자면서 국회의원 정수나 줄이는 지엽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기만적 방식일 뿐입니다.

참다운 정치개혁의 목적은 민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자는 데에 있으니만큼 각종 대중단체와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면서 그 이해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추진해간다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방향으로 한국 사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3. 6. 26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눈팅족]

저놈들은 어떻게 내각제로 개헌할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거기 넘어가면 박정희 유신시대보다 더 참혹한 세월로 변한다.
저놈들의 정체! 윤석열, 김기현을 비롯한 국짐당 일당, 김진표, 이낙연, 이재오, 이명박, 박지원, 민주당 수박 등등이다.
국민 80%가 반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민투표로는 되지 않고, 어떻게 꼼수를 부릴텐데 두 눈 똑바로 뜨고 저들의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

[바다물]

국회의원수 줄이는것이 정치 개혁일까
미안 하지만 친일역정 종자들의 후손이 한 말은 대한민국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술책
가장 알기 쉬운 예제으로 노무현 대통령 직무 정지 시킨 친일역적 종자의 후손인 국회의원

역적집안에 역적들이 난다고 피는 못 속인다
민족과 국가을 팔아서 많은돈을 가져서
그돈으로 쌔끼들 최고의 학부 나오게 해서 거의 서울대 나와서 각지역의 지도자층으로 그 종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진출 지역민들은 세뇌 되어서 그 종자들 선낵

친일파 종자인 윤석열 선택 하지 말라고 해도 윤석열 선택 이제와서 탄핵 어쩌고 하구나

언제 가야 이나라가 나라의 정서가 바로 서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