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루비오 회동자료에 美 “집단적 책임 분담 논의” 韓 자료엔 빠져

[양평대교]

긴급방미 조현-루비오 회동서 美, 中 견제 역할 확대 요구
韓 외교부 자료엔 빠져, 이 정부 부담 느끼는 듯
한미 회담서 방위비 분담금 확대 압박 전망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회담을 사흘 앞둔 22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워싱턴에서 만났다.

미 국무부 측은 이번 회담을 두고 “한미 외교 수장이 ‘집단적 부담 분담(collective burden sharing)’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 자료에는 이 표현이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재정적·군사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내비치고 있지만 이 정부가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를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도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23일 외교부는 두 장관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미래지향적 의제와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 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말 타결된 양국 관세 합의 중 “일부 미합의 사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진행 중인 협의가 원만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이번 회담의 역사적 의의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이 정부 출범 뒤 첫 한미 회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양측에 승리를 안겨주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하지만 토미 피곳 부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미 국무부의 관련 자료에선 한국과 적지 않은 온도 차가 감지됐다.

피곳 부대변인은 “두 장관이 70여 년 동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linchpin)으로 자리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인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억지력 강화 등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한미 동맹 발전 방안’ ‘집단적 부담 분담의 확대’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 지원’ ‘무역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상호주의 회복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또 두 장관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억지력 강화’와 ‘인도태평양 안보’ 등의 표현은 모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 주요 동맹에 강조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대(對)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억지력 또한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해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해결하라는 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집단 부담 분담 확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의 확대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압박한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달 말 한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2.6%였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를 3.8%로 늘리고, 연간 10억 달러(약 1조3900억 원) 이상인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도 요구하려 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X에서 “오늘 조현과 만나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면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미래지향적 의제들을 중심으로 하며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 토대”라고 밝혔다.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반에서 중국 견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