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vtwrvtw]

4번 지문에서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등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는 공무담임권 중 승진의 기회균등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만약 아니라면 이유가 있을까요?

[윤우혁]

승진기회의 보장은 승진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의 균등은 기회만 주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 입니다
판례를 개인적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 들이는게 공부하기가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