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검찰, 특활비 자료 비공개 '회귀'… 뉴스타파·시민단체, 정보공개 소송 '재개'

[Riyadh air]

2024년 05월 16일 14시 30분

임선응 기자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의 공개를 다투는, 뉴스타파·시민단체와 대검찰청 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또다시 시작됐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는 오늘(5월 16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들어 검찰이 대법원 확정 판례를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행정 소송에 들어간 것이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5년 전인 2019년에도 이번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벌였다. 소송 제기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검찰이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관련 기사: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확정… 뉴스타파, 3년 5개월 만에 승소 / https://www.newstapa.org/article/8wJDv)

총장의 '통치 자금', 검사들의 '꽁돈'… 특수활동에 안 쓰이는 검찰 특수활동비

지난해 6월 23일, 처음으로 검찰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 자료가 공개됐다. 이후 뉴스타파는 <검찰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려 검찰 특수활동비의 부정 사용과 오남용 사례는 물론, 이 같은 예산 비위를 떠받치는 검찰 내부의 예산 집행 시스템을 파헤치는 150여 건의 기사를 냈다. ([프로젝트] 검찰의 금고를 열다 / https://newstapa.org/projects/NMjEM)

공동취재단의 취재를 통해 국민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가 허투루 쓰인 증거와 의혹이 숱하게 드러났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규정대로 집행했다”,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지난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10% 깎는 데 그쳤다. (관련 기사: 숱한 불법, 부정 사용과 오남용에도…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 10%만 감액 / https://newstapa.org/article/WTYSm)

검찰, 2024년 들어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 다시 '비공개'로 회귀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는 올해도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5일, 대검찰청에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 자료(2023.6.1.~2024.2.28.)를 추가로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장에게 특수활동비를 격려금으로 지급한 예산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른 검찰청 민원실에도 특수활동비가 격려금으로 뿌려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관련 기사: [최초 증언] "검찰총장님이 내리신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 https://www.newstapa.org/article/lm8An)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자료의 경우, 앞서 확인한 것처럼 2023년 4월에 대법원의 '공개 판례'가 이미 확립됐기에 당연히 자료가 공개될 거라 판단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 한 달이 지난 4월 12일, 대검찰청은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대검찰청이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며, 특수활동비 자료를 다시 감추기 시작한 것이다. (관련 기사: 총장의 예산 비위와 검찰의 '방탄' 비공개 / https://www.newstapa.org/article/Csqgj)

(이하 생략)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AgYYT

검찰, 특활비 자료 비공개 '회귀'… 뉴스타파·시민단체, 정보공개 소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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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러놈]

공개해라 윤석열 개인특활비로 세금 144억 쓴것도 공개하고, 다른 검찰들도 그지랄하고있는지 보자

[자색고구머]

그 돈 공개 못하는게 이천공월급 주고 사이버 렉카 월급 주고 일본 퍼줘서인건 아니겠지? 떳떳하면 공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