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정부 직구금지 규제 일시중단, "가이드라인 마련,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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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폰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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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구금지 규제 일시중단, "가이드라인 마련, 6월 시행"

규제 논란 이어지자 사흘만에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논란에 대한 해명없이 6월 중 차단 시행하겠다는 입장

정부가 논란이 된 해외 직접구입 규제정책에 대해 추가입장을 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80개 품목 직구금지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KC인증 관해 "KC인증 통과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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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철회가 아닌 추가적인 준비를 통해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한 후 6월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 물리적·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직접 말해놓고도 6월 중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관세 민영화(사영화)' 내용과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기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논란의 발언 역시 해명하지 않았다.

재검토 가능성만 열어뒀을 뿐, 진행 철회라는 분명한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관련으로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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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딸기쿠키프라페]

22

[쓰디쓰고쓴밤양갱]

ㅅㅂ 뭔소리야

[아이스핫카페라떼]

하지마

[니가이어폰빌려가면난마음으로듣니]

이랬다 저랬다 그냥 동네구멍가게라고해라

[함냐함냐륑]

이럴줄알았다

[In-N-Out Burger]

하지말라고 그냥좀 가이드라인도 안만들고 냅다 지른것도 개어이없음

[고이면썩기마련]

결국 하겠단 소리네ㅋㅋㅋㅋㅋ그냥 철회해ㅋㅋ

[뿜치땃치예]

라인묻으려고 아주...

[double lemon blended]

하지말라고 ㅗ

[아스파라거스 나누스]

결국 하겠다는거잖아

[채도경]

결국 6월부터 하겠다는거 ㅋㅋㅋㅋㅋ

[전정국밥]

이것도 일본이 하는 망한 정책 끌어와서 하는거라더라

[정신 이상한 사람 많다]

ㄹㅇ 스스로 하는 게 1도 없는 정부네

[이룡망]

어제 철회한다는거 싹 다 구라인거 티났는데 ㅋㅋ 6월에 한단소리였는데 다 낚이는것같더라 이정부 특징이잖아 철회없음 ㅋㅋㅋㅋㅋㅋㅋ

[규제하는놈뭐냐]

이랫다저랫다 개판

[후비작]

ㅈㄹ하지말고 풀어

[오인경]

지랄마 병신들아 시발

[칼럼터너]

결국 하겠다는거네 시간문제일뿐
6월중이면 ㅋㅋㅋㅋ
걍 다음달에 한다는 거자너

[유정]

진짜 고집 오지게 부린다 진짜 일 해야할땐 안하더니 쓸데없는 문제만 키우네

[Jennifer Aniston]

걍 하지말라고 ㅅㅂ

[당신은 내 버터플라이요?]

근혜를 올려치는 건 절대 아니고 (올려치는 거면 그냥 죽겠음) 하다못해 근혜는 여론 안좋으면 듣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굥은 대체 뭐지????

[빙빙바자두바]

닥쳐라 당장 철회해 시발

[모든동물행복]

라인

[미야자키 하야오]

안그래도 살기 힘들어서 저런거라도 싸게 사겟다는데 진짜 지랄 염병 오짐

[여름배]

조까 하지말라고

[닭박사]

장난치나 ㅅㅂ ㅋㅋㅋㅋㅋ

[민수하]

지랄 좀 하지 마 ;;

[치키차카초코초카]

6월에 강행한대;

[조르딕집사]

어짜피 6월부터 시행한다고했잖아 말장난하냐? 진짜 심한말 나오게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