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달 마무리되는 21대 국회 임기 중 기재위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열릴) 가능성이 없다. 여야 간사 모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 예정돼있어서 이번 주에는 기재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국회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금투세에 비해 ISA 비과세 한도 확대는 견해차가 크지 않아 합의가 가능해 보였지만, 기재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두 법안 모두 본회의에 회부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해당 조특법은 ISA의 납부 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첫댓글 아놔... 금투세나 폐지해라 진짜ㅠ
에휴…
다들 기대하고 확정인것처럼 생각했는데 ㅉㅉ
대체 되는건 뭐냐? 나라팔아먹기?
ㅅㅂ 재테크 블로건데 혹시 몰라서 확정되면 업데이트 하겠다 해놨는데…업데이트 안해도되겟네 ㅅㅂ
왜안하냐고ㅡㅡ
머야 십탱
엥???
아이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 무조건 되는줄 ㅋㅋㅋㅋ
으휴.....나라팔아먹는거말고 뭘잘하는거임
금투세 시행은 민주당 공약임…
이번 총선 당시 국힘은 금투세 폐지, 현행 과세 제도 유지가 공약이었고 민주는 금투세 내년 시행이 공약이었음…윤돼지는 금투세 폐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거고…알고 패자…
미친 된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