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 7월 15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잠정 취소

[키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44866?sid=101

[단독] 7월 15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잠정 취소

[현운데요]

말이나 말지..

[Z-Bo]

;;

[3점마스터]

뭐하러 긁어 부스럼 만들지

[라이노라이노]

총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보면?

OECD 자료에서는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합친 세수(보유세·거래세·상속·증여 등)는 한국이 GDP 대비 약 4.5%로 OECD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다만 그 높은 비중이 보유세보다 거래세와 상속·증여세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한국의 특징입니다.

종합 평가

* 취득세: OECD 최상위권(높음)
* 양도세: OECD 최상위권(높음)
* 보유세: OECD 평균 수준 또는 약간 높은 정도
* 상속세: OECD 최고 수준
* 증여세: OECD 최고 수준
* 전체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 OECD 최상위권이지만, 거래세와 상속세 비중이 유독 큰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런 구조는

* 이사를 어렵게 하고
* 주택 공급을 왜곡하고
* 노동 이동성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세 ↓

보유세 ↑

를 계속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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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에게 oecd자료와 비교하여 대한민국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해 물었는데 위에처럼 답변합니다.
이걸 국가기관에서 모를리도 없고… 근데 여기서 보유세만 더 올린다????
정말 막가자는거지요ㅠ 그러려면 취득세 양도세를 대폭 인하해야합니다

[killmesoft]

기존 전월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족족 죽어나가는 상황이라 입맛에 맞는 전문가, 패널들 데려다가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어쩌고 할 상황이 아닌지라...-_-ㅋ
거기에 어제 KB부터해서 부동산 대출 줄이기 시작했더군요. 잠수함 패치 ㄷㄷㄷ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토론회를 하는 것은 자살행위.

암튼 문도형이랑 광수형 볼 생각에 두근두근 했는데 아쉽네요.

[OldSchool]

부동산 토론회는 취소하고 반도체 초과이윤 토론회는 하고..

[[NSNL]Delta Center]

점점 이재명과 그의 파벌들이 노답이라는걸 깨닫게 되네요 어두운 미래가 보이는거 같아 씁쓸합니다

[2022]

요즘 주식, 부동상 양빵으로 망쳐놓은 느낌이네요...

[레찬]

전월세 박살난거 보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사장]

뭐하는거냐

[[Card*하경우*]]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최악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대책이 있는건가..

[타이론힐]

부동산때문에 정권 넘어갈지도...

[라이노라이노]

진짜 답답해죽겠습니다ㅜㅠ

[운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기준으로 외교 빼고는 잘하는게 있는지 모르겠?
주식은 상법개정하고 레버 만들기전까진 아주 잘했다고 보는데 이후 대처가 최악이네요
대선 4년이나 남은게 그나마 희망이랄까
그 안에 문제점을 고쳐나가길 바라는 수밖엔..

[M.Jordan[23]]

코메디 프로 찍나...에휴

[Michael-Jordan]

불리한 부동산은 취소하고 갈라칠 만한 초과이윤 토론회는 여나보군요.

[타이론힐]

초과이익환수법도 기존세법에 위반되는 악법이죠.
중요한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아야됩니다. 실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과세는 갈라치기 싸움붙이기일뿐 말도안되죠.

[The Amadeus]

비겁하네

[JAMES]

금리를 미국보다 높게
올리고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파격적으로
내리지 않음 부동산 계속
폭등할겁니다.
부동산 못잡으면 총선
대선 모두 질거에요.

[Shoot as Ray]

가장 잘 할 줄 알았는데 못하는 것들
1. 검찰개혁
2. 서울시장 ???
3. 부동산 ㄷㄷㄷ 서민 청년 30대 40대 50대까지 다 날릴 판 ㄷㄷㄷ

[hooper]

부동산 구매시 지역상품권으로 취등록세 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JamesHarden]

부동산 잘한다고 취임1주년때 얘기하던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