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받으라고?”…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NSNL]Delt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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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받으라고?”…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게 무슨...

[던컨지대]

굳이 마이너스가 될 요인을 만드나 모르겠네요... 하...

[Miracle Shooter]

이거 억대 성과급 나오는 삼전닉스 직원들한테 억대 현금 지급 막을라고 빌드업하는 법안 중 하나인데요..
지역화폐 이미 수년째 쓰고있어서 혜택이니 뭐니 잘 압니다. 그런거랑 크게 상관이없어요..

[스파이크]

저희 지역은 지역화폐 쓰면 10%추가 혜택도 있고, 소득공제 등 유리한점이 많은데-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받는거면 좋은거 아닌가요.. 지역 상생의 일환 같은데

[HEATShaq32]

본인 동의하에 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참... ㅎㅎ

[twenty-two]

전문 안 읽고 쯧쯧쯧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은.

[오예~~]

기레기한테 낚이시는 분들 많네요. 기레기들 개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쿨하게 넘기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연후아빠]

해당 정책이 어이없다는 듯한 뉘양스를 풍기는 기레기의 기사 제목에 낚인에 아니라면
내용을 읽고. 지역화폐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하는데도 댓글 분위기가 이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출장 다니는 거제만 하더라도 엄청 호황임에도 지역 청년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가 그만큼 많은건데 이 돈이 다 해외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받으면 세금혜택 받는 장점만 있지 단점이 뭘까요?
자기 주거지에서 돈을 한푼도 안쓰고 사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M.Jordan[23]]

본문에 나와있는것처럼 근로자에 선택사항으로 했을때 과연 외국인 근로자중에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받으려는 사람이 있을가요 다들 현금으로 받고 외국으로 보내겠죠. 그럼 강제성으러 할건가요?
추가적으로 근로자에 입장에서만 보시는거같은데 사기업의 성과금을 지역화폐화 했을때 혜택은 사기업에서 충당하는것일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충당하는것일가요? 사기업에서 충당하게 된다면 어떤 회사가 성과금을 줄것이며 이것을 시행하는 사기업에 절세 혜택을 주면 누군가는 그것을 매꿔야하는데 결국 세수 부족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정책 아닐가요?
부동산 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자꾸 실효성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새우고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식으로 책임감없는 모습을 보이니 안좋게볼수밖에 없죠

[리바운드머신]

해외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이유가 돈 벌어가려는 건데
빠지는건 어쩔수 없는거죠.
해외노동자는 한국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데 돈벌어가는걸 막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발의의 취지 자체가 비열해요.
한국에서 돈 버는 해외노동자도 다 똑같이 한국에 4대보험료 내고 소득세 내는데
마치 돈 빼가는 나쁜사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점이 없다는건 성과급 받는 일부 근로소득자만의 입장입니다.

[연후아빠]

선택적으로 하겠다는것인데 강제성 이야기는 왜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지역 화폐 자체를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세제 해택을 주는 화폐인데 사기업이 충당할 일이 무었이며 기본적으로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게 충분히 입증이 되었는데 세수 부족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은 그저 주장인것으로 생각됩니다.

[연후아빠]

제 글 어디에서 해외노동자를 나쁜사람 취급을 했습니까?

대략 수십만원 수준일 지역화폐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바운드머신]

본문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지역경제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소득세를 내고 번 돈을 온전히 그들의 마음대로 쓰는겁니다. 왜 지역경제로 뺏을 궁리를 합니까?
자율성을 떠나서 발의 자체가 그들에게는 화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본국으로 돈을 가져가기 위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그걸 알지만 한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 노동에 투입할 인력이 필요하니 데려오는거구요.

다음으로 단점은 이 발의대로라면 차별논란이 무조건 생깁니다. 액수가 크고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세금은 본디 어려운 사람이나 단체를 돕는게 기본인데, 성과급을 벌은 사람에게만 나랏돈을 더 얹어준다? 이것때매 지자체마다 예산을 더 써야 한다면 어디서 충당할까요? 돈번사람에게 돈을 더주겠다는데
납세자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지 않고 이 발의를 실행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애초에 모든 국민이 선착순경쟁으로 구입하는 지역화폐를 성과급을 받는 일부 국민에게 새치기시키는 것이니깐요.

[M.Jordan[23]]

이해를 잘못하는시는거같은신데...
본문글은 읽어보셨을가요?
분명 외국인들로 인해 해외도 빠지는 부분을 막을수있다는 장점을 들으셨는데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면 외국에 돈을 보내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화폐를 선택할 이유가 없죠. 자율성으로 하게되면 전혀 실효성 없는 장점이 아닌가요?
그리고 갑자기 논점을 흐리시는데..
지역화폐가 나쁘다는 의미가아니라 성과금을 지역화폐로 바꿔서 지불하는게 현실성이 없다는 의미이고, 성과금을 동일하게 지역화폐로 바꾸면 어떤 사람이 바꾸겠으며, 인센티드혜택을 주면 누군가(정부, 사기업)는 인센티브에 나가는돈을 충당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하게 되면 대통령 개인돈으로할가요? 당연히 세금으로 하는데 기업들의 성과금을 지역화폐로할시 그 인센티브가 어마어마 할테고 이것은 세수 문제로 이어지는거는 당연한게 아닐가요?
어떤 댓글에도 지역화폐가 나쁘다는 의미가 없는데 왜 그쪽으로 방향을 틀으시는지 이해가 되질않네요.

[연후아빠]

이해를 못하는것 같다-제가 이해력이 딸릴 수는 있습니다.

본문은 읽어보셨느냐-(제 본댓글로 기사 읽어봤다는건 확인 가능함에도)

논점을 흐린다. -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진작으로 세수 증가효과가 있을텐데 해당 정책 시행시
누군가는 뭔가를 충당해야 한다고 하셔서 내가모르는 부정적 효과가있나 싶어 지역화폐에대한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지역화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제 주장이 다 틀리고 조던님 주장이 다 맞을 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의 댓글은
제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는군요. 서로 다른 생각을 주고받고 물어보고 하는게 게시판 취지일텐데
꼭 저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하셔야 하는건지..
물론 이 역시도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릴 수 있는건 아닐겁니다. 그냥 저혼자 지풀에 이러고 있을수도 있죠.

다만 저하고는 확실히 대화의 결이 맞지는 않는 분 같습니다.
향후 상호간에 댓글은 하지 않는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억력이 꽝인 사람이라 혹시 까먹고 조던님 글에 댓글을 단다면 꾸짖어 주십시오.)

[연후아빠]

그렇군요. 저도 글로만 지역화폐를 접하는 사람이라 선착순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하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지역화폐가 말그대로 지역내에서 돈이 돌아 지역경제에 이롭다는 점을 개인적으로는 크게 보는 편이라
해당 정책을 찬성하지만 성과급씩이나 나오는(저는 안나옵니다. ㅠㅠ) 기업 직원에 오히려 더 불균등하게
혜택을 주는셈이라는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2022]

동의 조건이 있다해도 지금 시점에 반감만 생기는 정책이네요. 사용에 제한이 있는 상여를 준다는건데... 성과급 100만원을 지역사랑 화폐로 받을 경우 20% 언져 준다 이런게 있다면 모를까나. 직원 동의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준다는 법안을 넣는거도 될까나요

[adlbkl]

알아서 사면되지 굳이 법으로 제정은

[사랑의 3점슈터]

분위기 보니 정권 바뀌겠네요. ㅎㅎㅎㅎ 한동훈 대통령 나오겠어요.

[리바운드머신]

자꾸 뻘짓하면 바꿔야죠

[ms♪]

지역 화폐에 할인 혜택이 있는건 세금으로 그만큼 보조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기업 성과급에 세금 보조를 해준다는건가요? 아니면 세금 보조 없이 액면가 그대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사라는 뜻인가요?
예산에 제약이 있으니 개인마다 혹은 판매 주기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구매 제한도 있습니다.
어느 쪽도 문제가 있는 정책이죠.

[bohemian~]

지역화페 10% 보조금을 주는건 말도 안되고 법상 200만원까지만 충전 가능해서 크게 의미있어보이지는 않네요

[리바운드머신]

본인 동의를 하건말건 사기업의 임금지급에 왜 국회가 개입하냐는거죠. 기업의 이사회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있진 않지만 지역화폐 할인률만큼 더 주느냐가 중요한데 어느쪽이라도 반감이 큽니다.

1. 더 안 줄 경우
아 경우는 근로자가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죠
쓸데없는데 힘빼는 아무 필요없는 발의입니다.

2. 더 줄 경우.
더 주는 주체는 지자체가 될 텐데, 차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도 내에서 매달 선착순경쟁으로 사서쓰는 지역화폐인데
왜 근로소득자에게만 특혜를 줘야할까요??

[키드가 되고싶어요~~^^;;]

222

[욕쟁이아가]

333 덧붙여서, 이주 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꼬집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연후아빠]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발의 내용이 본국 송금을 꼬집는것은 아니지요.
한국 여행을 왔던 취업으로 왔던 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자는게 그들의 당연한
자산 활동에 반하는 행위로 읽힐 이유는 없죠.
정책에 대한 감정적인 접근이라면 모를까 굳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닏.

[욕쟁이아가]

'외국인 근로자는 상당한 비중을 본국 송금에 사용하기에 임금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할 경우 고용과 소득 창출이 지역사회 소비로 이어지게 된다'가 의원실 피셜 발언인데 결국 이주 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지역화폐 임금 지급을 주장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연후아빠]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만
1. 본국 송금을 제한한다 - 매우 문제가 큽니다.
2. 국내 소비를 촉진한다 -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지역화폐는 현금화가 안되므로 실제 송금 제한이 된다.(문제있음)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당연히 고정 생활비 지출이 있기 마련이고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되는
성과급 중 일부로 받는 지역화폐 보다는 많은 금액일겁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로 100만원을 쓰더라도 같은 지출이지만 그중 일부로 사용된 지역화폐로 인해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조금더 소비를 하게된다." 정도가 아닐까 하거든요. 지금 이야기되는 지역화폐 금액이 소득의 5%, 10%씩
차지하는건 아닐테니까요.

1, 2 처럼 글자 그대로만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저정도 의미를 가질거라 봐서
괜찮지 않나 생각해요.

[RK11]

코나아이 주식 사야겠군요

[두가지향기]

지역화폐 늘 삽니다~
애들 학원비에 엄청 유용하죠~^^

[Guardian]

지역화폐 사고 싶어도 못사요
할당된게 금방 떨어지거든요. 할인 혜택이 있으니 그런건데
성과금을 주는데 그 혜택이 적용될까요??
그것도 다 세금인데

[에이치군]

근로자가 동의시 라고 하고 나중에 실적없으면 각 공공기관들 성과평가항목에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율 넣을걸요?

이거 안하고 동의시면 누가할거며 이거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개발비 개뻘짓혈세는 누가 보존해준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