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부동산 몰빵하느라…기업부채 6년새 1036조원 폭증

[(익멍)]

출처: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76

부동산 몰빵하느라…기업부채 6년새 1036조원 폭증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작년말 기업부채 2734조, 빚더미 위의 기업들

기업 대출 중 부동산 관련 6년간 301조 폭증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권유, 긴축에 완벽히 실패

최근 한국은행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 말 2734조 원이다. 충격적인 건 2018년부터 6년새 기업부채가 무려 1000조 원 이상 폭증했다는 사실이다. 사정이 더욱 나쁜 건 단기간 폭증한 기업부채의 극심한 부동산 쏠림 현상이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부문에 기업부채가 쏠리면 자원배분의 왜곡, 부동산 시장 교란, 부동산 가격 급등, 지대추구 경향의 만연 등의 수다한 난점을 초래한다. 가계는 물론이거니와 기업들마저 대출을 통해 부동산에 올인하는 마당이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다. 이런 판국에 기업 등의 디레버리징을 강력하게 유도해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빚 내 부동산 투기할 것을 권장하는 중이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기업부채 GDP대비 122%로 급증, 증가율 6년간 8.3%

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2023년 말 2734조원이다. 2017년 말 1699조 원에서 6년 만에 1036조 원이나 폭증한 규모다.

또한 연평균 증가율(8.3%)은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의 두 배를 훌쩍 넘었고, 그 결과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2017년 말 92.5%에서 2023년 말 122.3%로 폭등했다. 가계부채 비율(10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민간기업 부채가 929조 원으로 89%를 차지했다. 채권발행(169조 원)보다는 금융기관 대출금(808조 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급기관별로 보면 비은행권의 기업 대출 증가율이 12.1%로 은행권(7.9%)보다 높았다.

기업부채 폭증의 주범은 부동산

한은에 따르면 기업부채를 팽창시킨 주범은 역시 부동산 부문이다. 2010년 중반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2018~2023년 금융권의 부동산업 대출잔액이 301조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부채 증가 규모의 29%를 차지한다. 명목 GDP 대비 부동산업 대출 잔액도 2017년 13.1%에서 지난해 말 24.1%로 높아졌다.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토지담보대출 등을 많이 늘렸다. 지난해 말 비은행의 부동산개발업 대출은 126조100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73.3%(82조 8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57.8%(173조 8000억 원) 늘렸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부채 증가는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두드러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업 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15% 내외로 주요국(5%~10%) 대비 높다.

특기할 것은 위의 [그림 9]가 보여주듯 유로, 미국, 영국, 호주 등은 10년 말~22년 말 국가별 GDP대비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된 반면 대한민국은 동기간에 10%안팎에서 무려 24%까지 폭증했다는 사실이다.

기업대출 관리에 완전히 실패한 대한민국    

[방구붕붕이]

부도 줄줄이나고 IMF올까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