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독맨]

이제 곧 이륜자동차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배출가스검사 대행업자도 만든다고 합니다.

법제처에 올라와 있는 국회에 심의중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2. 11.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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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이나 산업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알리도록 하고, 대기오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하여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제출안[1].hwp

[려교관]

저는 여기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느낌니다. 보통 저변문화가 먼저 확대대고 나중에 부랴부랴 법규가 만들어 지는게 일반적인 한국형이었는데 이번 법안은 저변보다 법령이 먼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을 잘 선출한 것인지.. 아님 저희쪽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인지 조금은 답답합니다. 다만 아직도 늦지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모두들 그저 피해서만 지나가고 있으시니..

[커스텀크루]

사실 이륜차도 엔진이 붙어있고 연료 즉 휘발류를 사용하는데 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경심사 혹은 정기 검사를 받는것 은 당연하겠지요..

다만 이륜차를 자동차와 같이 정기검사를 시행 할적에는 최소한 자동차와 같은조건 (전용도로,고속도로, 보험 등 여러가지) 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난후에 실행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륜차 배기가스 로 환경 을 개선 하자는 취지 는 참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보여지고요 차라리 국민이 좋은 환경 좋은 공기 에서 살게 하려면,

산업적 환경규제 가 더 강화 되야 한다고 봅니다. 이륜차 가 환경을 해칠 정도라면 산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지구 종말 적이겠네요 ㅎㅎㅎ

[려교관]

아직 법령이 국회에 의결에 상정된 것은 아니것 같고... 너무 이른 걱정인것 같습니다

[산소같은 남자 !]

배기검사 !! 참 어이가없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

[찌니(신현진)]

국회에 바쁘신 분들이...이거 말고도 할일이 많을텐디....
안타까운 현실...

[중앙탑]

국회에바쁘신분들이 뭡니까??
처먹고 하는일없이 월급만축냅니다 말썽만저질릅니다 택시(대중교통)문제만 해도 렇고~`

[찌니(신현진)]

그러게요^^

[정이품송]

다른것은 선진국 운운~~~~ 아가라 터지게 떠들어 대며 2륜차 고속도로 진입못하게 하는 국회의원들 똥싸는 것 먼저 배기까스 측정법 발의 해야하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