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문제 잘 준비하고 홍보해야겠네요

[대호]

- 현재 민주진보 진영 지지층의 양대 기둥은 4050세대와 2030 여성층일겁니다. 내란을 겪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50%가 안되는 49%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양대 지지층이 계속 힘을 모으고 단결해야 수구적폐세력이 다시 집권하는걸 막을 수 있죠.

그런데 보완수사권을 보는 시각은 좀 많이 달라요.

4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검찰이 막강한 힘을 남용한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기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2030 여성층은 다릅니다. 그분들 역시 윤석열을 통해 기소와 수사를 모두 가진 검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어떤식으로든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은 동의를 하시지만 동시에 앞으로 수사권을 모두 가지게 되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성범죄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해결이 된 사건들이 유명하다보니 그동안 여초 커뮤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경찰을 믿을 수 있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이 거의 한쪽으로 굳어진 모양새더군요.

재래식 언론도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수사를 독점하는 경찰을 견제하는 방법이 사라진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 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고요.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1개월 이내’ 보완수사요구권 강화키로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1개월 이내’ 보완수사요구권 강화키로

- 여당에서 준비 중인 법안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질 경우 매우 강해지는 경찰권에 대한 감독, 견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링크를 걸어둔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를 봉쇄하는 대신 나머지 권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매불쇼에서 나온 이야기만으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의원분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좋은 법안과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완성도가 높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있는 감독, 견제 정책에 대한 홍보도 적고요. 

그냥 수사권만 폐지되고 거기서 끝인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경찰에 대한 감독과 견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 모두 잘 홍보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에 경찰의 부실수사가 한두건만 터지면 수구적폐 세력은 이 모든 책임을 민주진보 진영에게 떠넘길 것이며 수사권 폐지에 대해 생각이 달랐던 지지층의 갈라치기에도 총력을 다할 겁니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엄청 벼르고 있을텐데 이번에 수사권 폐지하면서 동시에 경찰에 대한 감독, 견제책을 잘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슬기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오늘 mbc 뉴스에서 잘 정리해둔 영상을 봤는데 같이 올려봅니다.)

https://youtu.be/TQHv27uXW08?si=TlEDKBBZHQda_v2O

[팥들어쑤]

검찰 나뻐 이논리만으로는 강경지지층밖에 설득할수 없습니다. 대안이 언론과 직접수사라니 더 어이없네요

[사랑의 3점슈터]

조금 아쉽다고요? 매불쇼 어제오늘 들어봤는데... 그냥 망했어요. 좀 강하게 말하면 어떤 대안도 없이 그냥 일단 싫으니 없애고 보자는 수준이에요. 더 나쁜 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숙의하자고 한 대통령과 그 뜻을 함께 한 사람들을 검찰 지지자들로 몰아버린 겁니다.

[오예~~]

아니.. 좀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는거지 처음부터 완벽한게 있나요?
저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해도 일단 검찰 하는짓을 본 이상 찬성입니다.
도대체 어쩌라는건지.. 반대만 하지말고 대안을 얘기를 해야죠. 아.. 그렇다고 제가 대안이 있단 얘긴 아닙니다. 이런걸 전문가? 분들이 해야죠. 참... 답답하네요.

[사랑의 3점슈터]

좀 하다가 피해자 1만 명 생산한 뒤 아차!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양산되겠죠.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죠. 암튼, 그런 다음에는 그 피해자들을 파는 한동훈 같은 놈들이 나올 테고, 정권 연장의 꿈은 사라지고 검찰이 부활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정권연장입니다.

[오예~~]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는듯 합니다. 지금은 그럼 아차! 검찰 때문에 안타까운 피해자가 없나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1만명은 족히 될듯 싶은데 이건 어쩌시려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할수 있는게 없었죠. 이건 무서운 일이 아닌가요? 제가 원 댓글에 적었듯 대안없는 반대만 한다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3점슈터]

저는 숙의하자는 대통령 입장을 존중했던 거예요. 극단적인 게 아니라요. 예시가 좀 그렇게 보였겠지만...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조금만 더 숙의하자는 게 검찰개혁 반대로 낙인 찍혔던 현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오예~~]

제일 무서운 일이라고 예시를 말씀하셔서 극단적인 예시라고 말씀 드린거고요.
검찰개혁 반대한다고 낙인 찍은적도 없습니다. 대안 없이 그냥 반대만 하는거와 숙의 하자고 하시는게 몇년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거냐는거죠. 검찰 권력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럼 계속 피해봐도 괜찮은건지.. 이러다 검찰개혁 또 물건너가는게 아닌가 답답할뿐입니다.

[고양이목에쥐달기]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찾아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심지어 직접 찾아볼 필요 없이 링크까지 달아주셨는데도요. 누가 보면 진짜 대안이 언론과 직접 수사인 줄 알겠습니다. 저는 저 법안 찬성입니다. 지금까지 칼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던 자에게서 칼을 빼앗아서 요리사를 주되 그 요리사가 칼을 잘못 사용하는 것 같으면 주문을 취소하거나 셰프 교체를 요청하거나 요리를 다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3점슈터]

매일 시청하는 매불쇼에서 그것도 입법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저렇게 대안을 말하고 있는데 어쩌란 겁니까? 제가 뭐라고 일상생활까지 방해 받으며 제대로 된 정보 찾기를 해야 하나요? 매불쇼로는 안 되는 건가요? 제대로 된 정보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저는 저기 링크에서도 대안이랄 게 없어 보여서요.

[고양이목에쥐달기]

카페 다른 분들 오해 없으시라고 대댓 남깁니다. 감사하게도, 저 링크만 딸깍 하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글쓴이께서 일상의 시간을 할애하셨네요. 그리고 제 댓글을 봐도 되고요. 매불쇼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시간도 아끼고 오해도 없는 걸요. 우리가 괜히 중요 업무를 할 때 서류가 오가겠습니까. 매불쇼 재밌으면 보시는 거야 문제 없는데, 대화에서 이상함을 캐치하셨으면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봐야죠. 지금껏 민주주의 그냥 얻어졌나요? 인터넷 없던 시절엔 골방에서 이른바 불온서적이라는 거 돌려 읽고 전단지 찍어 돌려가며, 더하면 목숨까지 잃어가며 겨우 직선제 얻어낸 겁니다. 그것보다는 링크 클릭하고 1분 정도 글을 읽는 게 훨씬 편하지 않나요?

[사랑의 3점슈터]

어이쿠야.... 입법의 얼굴들이 대답을 못 하는 상황이 신뢰를 못 주는 겁니다. 저도 다른 댓글에서도 적었는데 이놈의 검찰 조직은 일단 없애놓고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지만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겠죠. 그래서 숙의하자는 대통령 의견에 동조했던 거고요. 검찰개혁 선두에 선 변호사 출신들의 의견을 찾아보는 노력이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 1분 링크 영상에는 어떤 대안도 안 보여요.

[고양이목에쥐달기]

어이쿠야.. 아예 글을 안 읽으시고 댓글부터 다신 거였네요.. 영상 말고 저 위에 기사 링크 있어요. 이제 영상들에서 얻을 의혹은 다 얻으셨으니 글을 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도 썼지만 어느 기업이든 국가 단체든 주요 업무는 글이 오가며 하는 거지, 영상과 녹취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하면서 '이제 종전이다' 하는 영상을 남기면 종전이 되나요? 제가 유명한 정치인이고, 어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보호 받을 장치는 없다. 임차인이 뻗대고 안 나가면 언론에 제보하든지 각자 임차인과 싸워야 한다.' 하면 그걸 곧이 곧대로 믿으시나요? '어, 설마?' 하고는 찾아보셔야죠. 그러면 내용 증명부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까지, 임대인이 해야 하는 일목요연한 절차를 어디서든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아직 이 원글을 안 읽으셨으니 지금까지의 토론이 의미가 없어요. 먼저 원글을 읽으셔야겠습니다.

[사랑의 3점슈터]

그 위의 기사도 벌써 읽었어요~ 그건 일반적인 기사 내용에 가까워서 특별히 와닿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결국, 다 종합하면 피해자가 발로 뛰어야 하는 모양새에 가까워요. 아직은 피해자가 일상을 내려놔야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걱정하는 건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서 김용민, 최강욱 전 의원 같은 분들이 이 검찰개혁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라고 비아냥거릴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지할 만하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았겠죠. 똑똑한 분이시니 저에게 가르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이목에쥐달기]

기사만 봐도 형사소송법 부분개정법률안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피해자가 발로 뛰어야 하는 모양새라고 하시면 아예 글을 안 읽으신 거예요. 내용을 모르시면서 의견을 쉽게 내시면 안 되죠. 그 의견을 보고 오해할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상에서 짬을 내서 알아볼 수 없는 분들이요. 19세기 영국의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생활에 여유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옳은 판단을 할 기회를 줄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여유를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 보시게 글을 쓰는 겁니다. 예전에 국힘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범죄자인 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난 유튜브만 믿어.' 하는 게시물을 착잡한 마음으로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를 근거 삼으시고 기사 내용은 읽지 않으시는 걸 보니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글에 잘못 생각하실 회원님들 있을까봐 이따 제가 정리해서 글을 하나 쓸까 하니까 그땐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제 일상 시간을 조금 할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보는 것보다는 글 읽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는 수단입니다.

[사랑의 3점슈터]

아니...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제발 친절히 법률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불타는 똥꾸]

그동안 검찰이 해온 정치개입 방식을 봐왔을 때
얘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힘을 빼버리는게 맞다고 봐요

그치만 수단을 가리지 않으면 역풍이 엄청나기 때문에.. 검찰권력이 부활하기도 쉽죠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 하려면 신중하되 멈추면 안됩니다


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참 매번 어렵네요

왜 검찰의 힘을 빼야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여론..
적어도 비스게는 아니라고 보지만요

[댈러스의 사나이]

22

[KobE[GB]]

222

[인생이다그럴까]

4444 일단 팔다리 끊어놓고 시작해야 됨

[블리츠코]

애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검찰이 수사권이 있음에도 경찰이 주로 수사했습니다.
95%이상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합니다.
검찰은 자신에게 이득이되는 사건에만 수사권을 남용했습니다.

[Miracle Shooter]

최강욱은 도대체 매불쇼 나가서 왜 그랬는지 이해불가네요. 가뜩이나 장윤기 건으로 여론 안좋은데 불을 끼얹은 꼴..
이제 프레임 전환이된 수준이라 이대로 강행하면 안됩니다. 명확한 대안 제시 해줘야 합니다.

[electric shock]

최강욱이 정말 심하게 똥볼 찬거 같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의 대안이 "피의사실의 언론공개"라니요
검언유착 장려도 아니고..
심지어 노통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