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방통위 통과... “공포 후 즉시 시행”

[문화 일반]‘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방통위 통과... “공포 후 즉시 시행”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통과됐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b54180b31ed9ebff2145a0a2eca85f8c8b9c2bd"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386"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7b54180b31ed9ebff2145a0a2eca85f8c8b9c2bd" data-origin-width="868" data-origin-height="545"></div>----5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 연합뉴스 >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했다.  표결에 참여한 2인의 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방통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가결된 원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졸속”이라면서 의결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시행령을 손보는 대신 “수신료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내라”고도 했다.  이들을 면담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KBS가 방통위에 낸 의견서를 보면 분리 징수할 경우 기존 6000억원대 수신료가 1000억원대로 줄어들 것이라 지적한다”며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지난달 14일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후 지난달 16일부터 10일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하고 30년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앞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투표수 5만8251표 중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a7a75918d203ae90f5810d51d3e5bfd1f15884b"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a7a75918d203ae90f5810d51d3e5bfd1f15884b"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민정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술퍼맨분리했으니 강제가 아니라 그 방송보고 공감하는 시청자들만 자율적으로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KeepTruth잘했다 술퍼맨분리가 아니라 폐지하여 좌파상대로 앵벌이질을하든 더불당 입장의 편파질로 더불당을 위한 방송이니 더불당의 당비 지원받든 해서 먹고살게 하여야 합니다 마루치KBS의 자업자득이다. 공공방송이 좌파편향이 말이 되는가. KBS는 구조조정을 해야할 것이다. 이참에 MBC도 폐지하던지 구조조정해야 한다. pd7KBS, MBC는 국민을 버렸고, 국민들은KBS,MBC를 완전히 버렸고, 역적, 반국가적 방송사로 낙인찍었다. 두 방송사는 즉시 폐방하고, 직원들은 모두 삼청교육대 부활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로타블루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가을남자1수신료 폐지가 답이다. 눈꼿벚Kbs안볼테니 돈 걷지 마쇼 안녕 좌파 방송아 물과같이분리징수가 아니라 아예 폐방 시켜야 한다!... 청 산KBS는 자업자득이다 자정 능력없는 노영방송 국민이 내는세금으로 민언련 먹여살리는 작태에 철퇴를 가해야한다. 소망아예 폐지가 정답... lHR야호! 짝짝짝 ~~~ 바른나라Good job!! 김진아무위도식하면서 연봉이 1억이라고 하는 갑중의 갑은 빽있고 라인줄 있는 민노총것들.. 왜 이런 것들에게 나의 우리 가족들 모두피 같은 돈을 내야 하나... 김종택석열 선생이 한 일 중에 가장 잘 한 일이다. 국민 무시하며 동성애 퍼트려 국민의 등에 칼을꽂으면서도 후안무치하게 국민의 돈을 강제로걷은 자들은 마땅히 스스로 다른 데서 육체 노동하여 벌어먹어야 한다. 한세상참 잘 했어요..이제 공산주의자 방송국에 돈안내도 되네 진초이지난 정부에서 국정을 개판 쳐놔서 손 볼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Martens속이 다 시원하다. 후속법령 개정 추진 바랍니다.폐지 법령 평민아예 안보는 방송수신료를. 내던것이 더 이상하지~ 다른. 방송사처럼 경쟁력을 가져야지요 신상수나는 방송 안보고 유투브 만 보는데 시청료 납부 해야 하는지? 정의로운 나라개*에스의 자업자득. 좌레기 스피커 노릇 그만하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vening하루빨리 하자 후조흐르는 물은 거슬러 오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