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왜 반대하냐는 사람 이거 봐라. 나꼼수에서 유시민/노회찬/심상정이 말한거 정리했음.

 나는꼼수다 27회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출연편.

이 셋은 현재 모두 한미 FTA 비준 반대론자이지만, 유시민은 민주당 집권 당시 여당측 입장에서

FTA를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것이고, 심상정/노회찬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져왔음.

프로그램 진행은 민주당 집권 당시 FTA를 추진했던 민주당 진영의 입장을 심상정/노회찬이 말하고

민주당 집권 당시에도 FTA를 반대했던 심/노 진영의 입장을 반대로 유시민이 말해보는 식으로 이뤄졌음.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입장에 서서 '자기는 상대쪽 입장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다'이렇게 진행한거임. 이해가지?

그럼 ㄱㄱ

심상정: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당시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격해오는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비스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방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듯 하다.

           그러한 인식을 집약해 표현한 것이 소위 '선진통상국가론'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강자인 미국과의 FTA를 통해 개방의 충격으로 산업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구했다고 본다.

노회찬: 노대통령은 당시 세계 경제 분위기 자체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일종의 선점효과 등을 노렸다고 본다.

심상정: 노무현 정부 당시 주요 정책적 판단은 거의 관료선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나는 당시 한미 FTA 특위 위원으로서 FTA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문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관료들이 말하는 FTA 인식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당시 노대통령은 야당의 특위위원들을 불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한미 FTA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선

           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꼈다.

유시민: 한미 FTA가 초래할 부정적인 부분은 당시에도 충분한 인지가 있었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IPR(지적재산권 문제),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래칫조항(시장화 역진방지), 보건분야 관련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당시 IPR과 ISD에 대한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은 천정배였는데 국무회의 당시 이 조항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 발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조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 당시 소위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에 일정 부분

         그러한 현실을 불가항력적인 환경 조건으로 받아들인 가운데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아보려는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옳은 판단이든 아니든, 동기는 그러하다고 본다.

         이제 심/노의 당시 입장에 서서 말해보자면 한미 FTA는 꼭 해야할 필요는 없는 정책이었다.

        그것이 아니어도 그 당시의 대미 수출은 이미 순조로웠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백색가전, IT, 자동차 분야의 미국측 수입 관세율은 당시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이미 낮은 관세율이 조금 더 낮아지는 정도인데 이를 제외하곤 딱히 이익을 볼만한 부분이 많지 않다.

        즉, 이익의 가능성은 매우 추상적인데 반해 손실의 위협은 매우 구체적이다. 게다가 단순한 관세 철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사회적, 법률적 개정의 요소가 있어 상당 부분 정책적 주권이 제약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잠재적 이익과 손실의 비례균형을 따져볼 때 이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심/노 측의 주장이라고 이해했고

       나 역시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심상정: 한미 FTA의 핵심적 문제점은 위축효과이다. 복지와 민생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외교통상부에서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지난 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법에 대해 법안을 냈을 때도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는 이것이 WTO 위반이라는

           식으로 논의 자체가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만드는 방안도 대법원에서 문제 삼은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그것에 대해 WTO 위반이라는 의견서를 냈기 때문이다.

           만약 한미 FTA까지 체결된다면 공공서비스 분야나 복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법 우선 원칙에 따라 외교통상부에 의해

        모조리 FTA 조항 위반이라는 논리로 사전차단 당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 래칫조항(시장화 역진방지)이 결합되게 되면

           스크린쿼터제를 예로 생각했을 때 만약 한국영화가 경쟁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스크린쿼터제를 일수를 축소시키면

           다시 한국 영화의 상황이 나빠져 초토화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그 일수를 확대할 수가 없다.

          당연히 공공서비스/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화 쪽으로만 길이 열리고 다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길이 막히게 된다.

          이는 결국 한미 FTA가 복지에 대한 치명적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반대 논리의 핵심이다.

노회찬: 제조업이 FTA를 통해 숨통을 트이는 정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 현지 공장을 증설해가는 추이를 보면 결국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관세 혜택을 보는 수출 자동차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고 예측할 수 있다.

           결국은 FTA 우리나라 재벌세력의 공공분야 진출을 위한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크다.

          이를테면 현재 의무보험화 되어 있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한 뒤 자신들이 그 분야를 잠식해 나가려는 등의 욕구가

          현 FTA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

내가 정리해봤다. 꽤 긴데 많이 요약했다.

되도록 직접 들어보기 바람. 27회 2시간 4분 지점부터 FTA 관련 문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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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ㅆㅇ) 뭐 꼭 반대가 맞다 그런건 아닌데..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들 일리가 있으니. 암튼 한번 읽어는 봐라. 나도 저거 직접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한 부분이 많음

반대하시는 양반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만 가정하여 이러면 망한다고 하는 것 같음.. 물론 최악의 상황이 안 생기는 법은 아니니까.

유시민 보면 말 진짜 잘함 딱 머리속에 있는걸 군더더기 없이 잘 끄집어냄 자소서 존나 잘쓰고 최종 면접 바로 붙을꺼 같음

하지만 나중에 회사 뒤통수 죠낸 세게 칠 놈임

수입제품 최종 소비자가 10원도 안떨어지니까 그건 논의할 필요도 없다

1%의 부자를 위한 거래잖아ㅎㅎ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위해 국민팔이 하는 거라고 생각함

ㄱㅆㅇ) 본문에서도 기업 입장만을 다룬건 아니야. 공공분야 서비스나 복지분야가 민영화되면 국민 개개인에도(특히 서민층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잖아. 그 점이 농산물 등 싸게 사는 것보다 손실이 더 크다면 국익에 피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물론 이해를 정확히 따지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너가 아까 FTA 왜 반대하냐고 글 쓴 사람 맞음?

10원도 안떨어진다고? 관세철폐하는데? 근거는? EU FTA 발효되고나서 바로 유럽산 물품들 고기 와인 가전제품 들 다 최소 10%씩 떨어졌음.

공공분야는 FTA개방대상이 아님.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물가안정화 등 좋은 소지들도 많은데 하나도 언급 안했네..

일자리창출과 물가안정화 역시 친서민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미 FTA에서도 그럴거라고 단언지으면 안되지. ㅋㅋ여름에 된거가지고.. 그리고 한미엪티에이는 이미 여러 예측치들이 있는데 그건 깡그리 무시하고 전에도 안됐으니 이번에도 안될꺼야. 이러는건가? 그런식으로면 앞으로 발생할 네거티브 요소들도 안그럴수있다고 예측해버리면 끝.

글은 읽을줄 아는거야? 민영화얘기는 애초에 있지도 않음 FTA에. 이익 가능성도 찾아보면 추상적이지 않고 수치화 되어서 각종 경제연구소,정부기관에서 내놓고있음. 일자리35만개 창출, 수출 상승, 물가안정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는 아예 빠져있어. 그런거 없다고. ㅋㅋㅋㅋㅋ 다음이런데 떠도는 글보면 아주 뭐 감기걸리면 몇십만원? 이런 같지도 않은 말들로 도배되어있지

이거 닥치고 잘들었었지..오늘 일있어서 29회받고 아직못들었네